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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규제 대응에 韓은 시간만 낭비"

[김정태 與 게임특위 부위원장]

중장기 플랜 실행 전담조직 필요

AI와 게임 융합 전략 마련도 시급

김정태 더불어민주당 게임특위 부위원장




국내 게임 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가 중장기 플랜을 계획·실행할 수 있는 전담 조직을 꾸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책 방향이 규제에 초점이 맞춰지며 매년 핵심 인재가 이탈하는 상황에서 중국 등에 주도권을 뺏기지 않도록 게임 산업에 강력 드라이브를 걸어줄 수 있는 지원이 절실하다는 분석이다.

김정태 더불어민주당 게임특별위원회 부위원장(동양대 게임학부 교수)은 22일 서울경제신문에 “국내 게임 산업은 잠재력이 크다”면서도 “규제가 그 성장성을 갉아먹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게임을 ‘질병’ 등 부정적 프레임으로 규정하려고 하는 기존 정부의 시도들이 게임 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부위원장은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못 박는 것은 어떤 정책 규제보다도 더 안 좋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멍에 같은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부위원장은 국내 게임사들이 게임 개발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조성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상대적으로 여력이 부족한 중소 게임사들의 경우 게임 개발에 써야 하는 시간과 인력을 ‘셧다운제’나 ‘게임물 사전심의제’와 같은 규제를 따르는 데 다 쓰는 것이 현실”이라며 “중국 등 다른 국가들이 빠르게 치고 올라오고 있는 가운데 경쟁력 강화에 집중할 수 있는 제반을 정부가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전문가들로 구성된 게임 전담 조직을 꾸려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김 부위원장은 “국내에서 한 해에만 수백 명의 게임 인재들이 배출되지만 이들을 육성해야 하는 대학에서 연구가 끊기는 등 생계 걱정에 대부분 해외로 눈을 돌리는 상황”이라며 “이런 현실을 정확히 인식하고 있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게임 전담 조직을 꾸려 게임 원천 기술을 개발하고 인공지능(AI)과 게임을 융합하는 등의 전략을 실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소멸이 심각한 중소 도시들에 게임 창작촌과 같은 거점을 세우는 것도 한 방법”이라며 “유능한 게임 인재들이 해외로 빠져나가지 않을 수 있는 방안을 정부가 고심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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