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30일 ‘배임죄 개선’을 언급하고 나선 것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독주에 따른 시장의 우려와 비판 여론을 다독이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최근 노란봉투법 추진과 법인세 인상 등으로 재계 반발이 커지자 이들을 달랠 수 있는 ‘당근’을 제시한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특히 미국과의 관세 협상 타결이 난산으로 흐르고 있는 데다 각종 입법으로 외국계 기업의 탈(脫)한국 경고가 나오는 상황도 감안한 조치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3차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는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위한 규제 혁신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배임죄가 남용되면서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는 점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제도적 개선을 모색해야 될 때가 된 것 같다”며 배임죄 제도 개선을 공식화했다. 대선 국면 전인 지난해부터 배임죄 완화 의사를 지속적으로 밝혀온 만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언급한 배임죄 완화는 국회에서 입법이 진행 중인 안보다 한발 더 나아갔다는 설명도 제시됐다. 회의에 참석한 김용범 정책실장은 브리핑에서 “최근 대통령이 여러 경제·기업인들과의 만남을 통해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사업하다 잘못하면 감옥 간다’면서 한국에 투자를 꺼리고, 배임죄에 대한 공포가 크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이 부분에 대해 걱정을 하시고 (배임죄 완화와 관련해) 조금 더 나아간 것 같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는 재산상 이익을 취하려는 의도 없이 경영상 합리적인 판단을 한 경우에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형법·상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상태다. 이에 따라 향후 정부와 국회가 함께 추진하는 법안은 이보다 배임죄 적용 대상을 대폭 줄여 사실상 배임죄를 폐지하는 방향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대통령실의 이 같은 움직임은 기업 입장에서 규제 강화로 받아들여지는 정책들에 대해 오해를 불식하고 반발을 잠재우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최근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공포된 가운데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정부와 여당은 윤석열 정부에서 24%로 낮춘 법인세 최고세율도 기존 25%로 올리는 데 합의한 상태다.
이에 대한 기업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동시에 정부로서는 기업들과 협력 관계를 긴밀히 유지해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도 기업은 정부의 협상력을 뒷받침할 주요 축이다. 관세 협상에서 우리 정부의 핵심 카드가 될 대규모 대미 투자의 경우 기업들의 도움이 절실하다.
경기회복이 중요해진 시점에서 기업들의 투자와 경영 활동을 위축시켜서는 안 된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김 실장은 “어제 발표된 국제통화기금(IMF) 전망에 따르면 국내 정치 및 글로벌 통상 불확실성 등에 따른 실적 부진으로 올해 우리 경제 성장 전망치를 0.2%포인트 하향 조정했지만 내년 성장률은 1.4%에서 1.8%로 0.4%포인트 상향 조정했다”며 “올해 하반기부터 경기 회복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 대통령은 규제 완화와 지원책을 통해 기업들에 긍정적인 시그널을 주고 지속적인 협력을 당부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대선 공약이었던 국민과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100조 원 규모의 국민펀드’ 조성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인공지능(AI) 등 미래 전략산업에 투자하겠다고 밝힌 것도 이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지방 우대로 정책 체계를 전면 개편해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는 내용의 지역균형발전 방안도 논의됐다. 민생 회복 소비쿠폰처럼 지방에 더 많은 금액을 배정하는 차등적인 재정 정책을 모든 분야에 적용시켜야 한다고 이 대통령은 제시했다.
이와 더불어 새 정부 재정 운용 방향에 대해 전략적 재정 투자 및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병행하는 ‘성과 중심 재정 운용’ 방향도 보고됐다.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문에 대한 재정 투입으로 경기 회복 및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고 성과가 낮고 관행적으로 지출되는 예산은 과감하게 구조조정하는 방식이다. 이 대통령은 각 부처에 “재량 지출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뿐만 아니라 의무 지출에 대해서도 한계를 두지 않고 정비하라”고 주문했다. 또 국정과제를 포함한 새 정책 과제 예산을 적극 발굴해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서두를 것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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