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세제 개편안이 연일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우리 주식시장이 무너질 것처럼 말씀들 하시지만 그렇지 않다"고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진성준 의장은 일련의 논란을 의식한 듯 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1일 우리 주가지수가 큰 폭으로 떨어져 주식 투자자들께서 속도 상하고 화도 많이 나셨을 줄 안다"며 "지금 많은 투자자나 전문가들이 주식양도세 과세요건을 되돌리면 우리 주식시장이 무너질 것처럼 말씀들 하지만 선례는 그렇지 않다"고 적었다.
그는 "박근혜 정부 시절 종목당 100억원에서 50억원으로, 다시 25억원으로 낮추고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25억원에서 15억원으로, 다시 10억원으로 낮추었으나 당시 주가의 변동은 거의 없었다"고 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이 주식시장을 활성화한다며 이 요건을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크게 되돌렸지만 거꾸로 주가는 떨어져 왔다"며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요건 10억원 환원 등은 모두 윤석열 정권이 훼손한 세입 기반을 원상회복하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진 의장은 "정부는 국정 전반에 걸친 과제들을 동시다발적으로 균형 있게 추진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이를 위해 수백조 재원도 마련해야 한다"며 "당과 정부는 세제 개편안 준비 과정에서 긴밀하게 협의해 왔으며, 국회 심의과정에서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의 세제 개편안 추진이 알려진 뒤 전날 국내 증시는 코스피와 코스닥지수가 4% 안팎으로 폭락하며 ‘블랙프라이데이’가 찾아왔다. 트럼프발 관세 쇼크로 급락한 지난 4월 7일(코스피 -5.57%, 코스닥 -5.25%) 이후 약 4개월 만에 최대 낙폭을 보인 것이다.
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화들짝 놀란 여당은 하루 만에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재검토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에 대해서도 진 의장은 이날 신임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가 열린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취재진과 만나 "(개편안이) 확정된 것은 아니니 주식시장 상황 같은 걸 보면서 판단해야 한다"면서도 '저는 그것(김 원내대표 발언)으로 (개편안이) 흔들렸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반대하는 투자자들은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으로 몰려들어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이날 오후 11시 기준 '대주주 양도소득세 하향 반대에 관한 청원'글은 게시 이틀 만에 8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은 "미장(미국주식)과 국장(국내주식) 세금이 같다면 어느 바보가 국장을 하느냐"며 "10억으로 사다리를 걷어차지 말라. 제발 대주주 양도세 기준 하향을 멈춰달라"고 말했다.
국회 국민동의 청원은 게시 후 30일 이내에 5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돼 심사 대상이 된다.
야당에서도 비판에 가세했다.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에 출마한 주진우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정부와 여당의 원내대표, 정책위의장이 제각각 딴말하면 국민만 손실을 본다"며 "진 의장의 만용으로 개미 투자자만 골병들게 생겼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한동훈 전 대표도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민주당 정권이 하려는 '시장이 아니라 자기 진영을 만족시키기 위한 무책임한 정책들'에 대해 야당이 아니라 시장이 보복할 것"이라며 "문제는 그 보복의 피해자가 문제 만들고 오기 부린 민주당 정권 사람들이 아니라 열심히 일해서 투자하는 대다수 국민이라는 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seen@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