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보험사 혁신기업 투자 유도…자본 규제 완화

위험계수 낮춰 장기투자 유인 확대

수조원 자금 생산적 분야 유입 기대

사진 제공=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보험사의 혁신기업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규제 완화에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위험계수를 낮춰 보험사의 장기투자 유인을 높일 방침이다. 규제가 개선되면 수 조 원 규모의 자금이 혁신 분야로 유입될 것으로 기대된다.

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국내 장기투자 분야에 보험사가 투자할 경우 적용되는 위험계수를 경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보험사는 첨단·벤처·혁신기업 투자를 위한 민·관 합동 100조원 규모 펀드와 같은 정책 펀드를 비롯한 장기투자처에 투자할 때 위험계수를 고려해야 한다.

현행 감독규정에 따르면 국채에는 0%, 우량 회사채에는 0.2~2.5%의 위험계수가 적용된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스(PF) 대출에는 2.9~12.7%, 주식에는 20~49%, 부동산 보유에는 20~25% 등이 적용된다. 위험계수를 낮추면 투자를 진행할 때 건전성 지표 관리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최근 유럽연합(EU)에서도 보험사의 정책 프로그램 투자를 장려하는 방향으로 규제 완화가 진행됐다. 금융위는 이러한 해외 사례를 참고하고, 보험사 의견을 종합해 구체적 경감 범위와 요건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행 제도에서도 보험사의 사회기반시설 투자에는 위험계수가 다른 자산 대비 낮게 책정돼 있다"며 "마찬가지로 정책 펀드 등과 관련한 투자에는 위험계수를 경감 적용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보험업권의 전체 운용 자산은 1200조 원 수준이다. 위험계수 경감으로 투자가 활성화되면 적어도 수 조원 이상의 신규 자금이 혁신 분야에 유입될 것으로 전망되는 이유다.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가 보험사의 자산 부채 종합관리(ALM)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보험사들은 부채를 시가로 평가하는 새 회계제도(IFRS 17)와 신지급여력제도(K-ICS) 도입 이후 자본 건전성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규제 완화로 장기 투자처가 다양해지면 대응 여력을 넓힐 수 있다는 분석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보험사 입장에서도 생산적 분야에 투자를 늘린다면 채권에 편중된 자산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면서 자산·부채 관리 측면에서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