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제인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20일 상의회관에서 '기업성장포럼 발족 킥오프 회의'를 열고 "한국경제의 역동성이 미국보다 떨어지는 이유는 법제 전반에 녹아있는 기업 규모별 차등규제로 성장 유인이 약화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들 3개 단체는 기업성장포럼을 발족시켜 규제는 보호에서 성장 위주로, 지원은 나눠주기 식에서 프로젝트 중심으로 바꿔나가야 한다는데 뜻을모았다.
실제, 미국(시가총액 기준)은 20년 전만해도 엑슨모빌, GE, MS, 시티은행 등이 10대기업을 차지했으나 현재는 인공지능(AI) 산업을 이끌어가는 엔비디아, 애플, 아마존, 알파벳 등이 그 자리를 채웠다. MS를 제외하고 모두 바뀐 셈이다. 이에 비해 한국(자산총액 기준)은 삼성, SK(034730), 현대차(005380), LG, 포스코 등으로 거의 변하지 않았다. HD현대, 농협의 10대그룹 진입이 있었을 뿐이다.
그러다 보니, 20년간 10대 수출품목도 반도체, 자동차, 선박, 무선통신기기, 석유제품 등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바뀐 품목은 디스플레이, 정밀화학원료가 새로 들어가고 컴퓨터, 영상기기가 빠진 정도다.
특히 차등규제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고 참석자들은 입을 모았다.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정부에서도 규모별 차등규제 해소 의지를 보이고 있다”며 “속도감 있는 정책성과를 위해 시행령·시행규칙 변경만으로 가능한 조치부터 이행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박 부회장은 금산분리, 동일인 규제를 첨단산업군에 한해서라도 예외로 허용해줄 것을 요청했고, 궁극적으로는 자율규범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주 부산대 교수도 “상법·공정거래법·자본시장법 뿐 아니라, 금융지주회사법·조특법·유통산업발전법 등 주요 법안을 살펴보면 규제가 '누증 구조’ 성격”이라며 “기업규모 구간에 따른 지배구조 규제의 단계적 강화(상법), 자산총액 확대에 따른 공시, 내부통제 고도화 구조(자본시장법), 그룹 규모에 비례한 연결기준 감독·보고·통제요건 강화(금융지주회사법), 대규모 점포의 등록·영업시간·의무휴업 등 사업행태 규율(유통산업발전법) 등 그 예는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역진적 지원제도 정비방식에 대한 개선방향도 제시됐다. 박 부회장은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예로 들었는데 "지역경제 기여 효과는 대기업이 크지만, 현재의 인센티브 구조는 역진적"이라고 지적했다.
김창범 한경협 부회장은 “기업 생태계의 무게중심을 ‘생존’에서 ‘스케일업’으로 옮겨야 할 때”라며 “될성부른 떡잎(기업)을 잘 선별해 물과 거름을 듬뿍 줘야 울창한 숲을 이룰 수 있는 것처럼, 기업형 벤처캐피탈(CVC)의 외부자금 출자한도(현행 40%) 확대로 성장성 있는 기업들에게 풍부한 자금이 유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도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서는 경제의 파이를 키우기 위한 가치창출 중심의 접근이 중요하다”며, “정책 평가의 방식도 단순 나눠주기식 'Output(직접적인 결과물)'이 아닌 무엇을 이뤘는지의 'Outcome(결과물이 가져온 최종 영향)' 형태로 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소기업→중기업→중견기업→대기업’으로 이어지는 기업 성장의 전주기적 관점으로 긴 호흡의 ‘육성’정책으로 변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참석자들은 조만간 ‘기업성장포럼’을 발족시켜 성장정책을 추진 중인 주요관계부처·국회 등과 문제인식을 공유하고 정책대안을 함께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또 기관별 조사·연구 결과물을 ‘슈퍼스타기업 만들기’ 제목 아래 시리즈 보도를 이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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