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주요 이슈 브리핑]
■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 한계 노출: 중처법 시행 3년간 사업장 사망자 수가 연평균 2000명을 웃돌며 법 도입 취지인 산업재해 예방 효과가 미미한 상황이다. 중처법의 ‘중대산업재해 예방’이라는 입법 목적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아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건강보험료 인상과 의료비 부담 확대: 정부가 3년 만에 건보료 인상을 결정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조사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8명이 건보료율을 동결하거나 인하해야 한다고 응답했지만 정부는 더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와 같은 결정에는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에 따른 의료비 증가에 대비하면서 건강보험의 보장성도 강화하려는 포석이 깔려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한은, 2연속 금리 동결: 한국은행이 집값 상승 우려로 금리를 동결했다. 통상 저성장 국면에서 금리를 내려 경기 부양에 나서지만 현재로서는 집값 상승의 우려가 커 금리를 묶고 부동산 시장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올해 우라나라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는 기존 0.8%에서 0.9%로 0.1% 포인트 상향 조정했고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2.0%로 0.1% 포인트 끌어올렸다.
[신입 직장인 관심 뉴스]
1. 입법조사처 “중처법 시행에도 재해자수 늘고 사망자수 변화 없어”
- 핵심 요약: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났지만 사업장 규모에 상관없이 재해자 수가 증가하고 사망자 수도 변화가 없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8일 발표한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입법영향분석’ 보고서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관후 입법조사처장은 이날 국회에서 회견을 갖고 “산업 현장에서 일하다 크게 다치거나 죽어도 평균 벌금이 7000만 원대라는 현실은 법의 입법 취지를 달성했다고 보기에 대단히 미흡하고, 수사 중 사건에 대한 조속한 처리도 필요하다”고 했다. 입법조사처 조사 결과 산재 사망자는 2020년 2062명, 2021년 2080명, 2022년 2223명, 2023년 2016명, 지난해 2098명으로 매년 2000명을 웃돌았다. 재해자 수는 2020년 10만 8379명, 2021년 12만 2713명, 2022년 13만 348명, 2023년 13만 6796명, 지난해 14만 2771명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이동영 입법조사처 조사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일부 규정이 불명확하다며 제대로 된 양형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는 검찰·경찰·노동부가 협업하는 가칭 ‘중대재해처벌법 합동수사단’이 설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 “국민 부담 늘지만…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위해 인상”
- 핵심 요약: 정부가 건강보험료율 인상에 반대하는 국민 여론에도 불구하고 3년 만에 인상을 결정한 배경에는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에 따른 의료비 증가 대비와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조사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8명이 건보료율을 동결하거나 인하해야 한다고 응답했지만 정부는 더 미룰 수 없다고 판단했다. 실제 건보의 재정 건전성은 아직은 여유가 있지만 지속적으로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건강보험 진료비는 2021년 93조 5010억 원에서 지난해 116조 2509억 원으로 3년 만에 22조 7499억 원(24.3%) 늘었다. 건강보험 진료비가 3년 만에 22조 7499억 원(24.3%) 치솟으면서 재정 부담이 한계에 도달한 전망이다. 여기에 의정 갈등으로 인한 의료대란 대응에만 약 3조 원이 투입돼 재정부담이 한층 커졌다. 국회예산정책처는 현행 보험료율 상한(8%)을 유지할 경우 2028년 준비금이 고갈되고 2032년 누적 적자가 60조 원을 넘을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건보 재정 정상화를 위해 보험료 인상뿐 아니라 국고 지원율 확대에도 나설 방침이다.
3. 저성장보다 무서운 집값…한은, 2연속 금리 동결
- 핵심 요약: 한국은행이 28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지난달에 이어 2번 연속 기준금리를 연 2.50%로 동결했다. 중앙은행은 통상 저성장 국면에서 금리를 내려 경기 부양에 나서지만 현재로서는 집값 상승의 우려가 커 금리를 묶고 부동산 시장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것이다. 기존 0.8%였던 올해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는 0.9%로 0.1% 포인트 상향 조정했고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2.0%로 0.1% 포인트 끌어올렸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금통위 이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6·27 가계부채 대책 이후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세가 둔화된 점과 가계대출 증가도 축소됐지만 서울 선호 지역에서는 여전히 추가 상승 기대가 남아 있어 금리 동결 결정을 내리게 됐음을 설명했다. 실제 이날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8월 넷째 주(25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0.08%로 직전 주 대비 0.01%포인트 낮아졌지만 성동구(0.15→0.2%), 마포구(0.06%→0.08%)등 핵심 지역을 포함한 11개구는 오히려 상승폭이 커졌다.
[신입 직장인 참고 뉴스]
4. 이찬진 “은행, 소비자 보호에 최우선 둬야”
- 핵심 요약: 이찬진 신임 금융감독원장이 은행권과의 첫 만남에서 소비자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다. 손쉬운 이자장사에 치중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확대를 주문해 은행들의 부담이 한층 커질 것으로 보인다. 28일 이 원장은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시중은행장들과의 간담회에서 “금융 감독·검사의 모든 업무 추진에서 금융 소비자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며 “이는 흔들리지 않는 대원칙”이라고 말했다. 그는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를 언급하며 “더 이상의 대규모 소비자 권익침해 사례가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한 책무구조도 운영과 고난도 투자상품 판매관행 개선 등을 통해 사전예방적 소비자보호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말하며 향후 금융권에 대한 강도 높은 검사와 감독이 이뤄질 것임을 암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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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韓, 美 관세율 인상폭 18위…성장률 0.6%P 깎아먹어”
- 핵심 요약: 미국과의 관세 협상 결과가 내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0.6%포인트 가량 낮출 것이란 연구 결과가 나왔다. 28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미국 관세정책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트럼프 정부 출범 이전 평균과 비교해 협상 후 우리나라 관세율 인상 폭은 약 15%포인트로 주요 50개국 가운데 18위로 집계됐다. 주요 경쟁 수출 국가와 비교해 보면 유럽연합(+13.8%포인트), 일본(+13.5%포인트)보다 상승 폭이 더 크다. 한은은 “인상 폭이 중상위 그룹에 속해 결과적으로 관세 영향이 클 것”이라며 “유럽연합(EU)과 일본과 달리 우리나라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적용으로 기존 관세율이 0%였던데다 철강·자동차 등 품목 관세의 노출도가 상대적으로 커 평균 관세율의 인상 폭도 크다”고 설명했다.
6. KAIST, ‘피지컬 AI 핵심기술 실증’ 시범사업 수주
- 핵심 요약: KAIST가 ‘피지컬 AI 핵심기술 실증’ 시범사업을 수주했다. 피지컬 AI란 인공지능이 시공간 개념을 이해하고 이를 토대로 로봇, 자율주행차, 공장 자동화 기기 등 물리적 장치들이 사람의 지시 없이도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최신 인공지능 기술을 의미한다.
28일 KAIST에 따르면 전북도, 전북대, 성균관대와 함께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모한 ‘피지컬 AI 핵심기술 실증(PoC·Proof of Concept)’ 시범사업을 공동 수주했으며 이번 사업에서 KAIST가 연구 총괄을 맡았다. 올해 시범 사업은 9월 1일부터 시작해 올해 말까지 진행할 계획으로 KAIST는 연구 원천기술 개발과 테스트베드 구축을 통한 연구 환경 조성, 나아가 산업 확산을 담당한다. 이 사업의 KAIST 총괄 책임자인 장영재 산업및시스템공학과 교수는 2016년부터 협업지능 피지컬 AI 관련 연구를 선도적으로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주 묻는 질문]
Q. 건강보험료가 오르는데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방법이 있나요?
A. 예방의학 중심 건강관리와 민간보험 활용이 효과적입니다. 건보 진료비가 3년 만에 24.3% 치솟은 상황에서 정기검진과 운동, 금연 등으로 질병을 미리 예방하는 것이 가장 경제적입니다. 실손보험과 중대질병보험을 통해 예상치 못한 의료비에 대비하고, 회사 복리후생의 의료지원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세요. 건강증진기금 지원 프로그램도 놓치지 말고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저성장 시대에 신입 직장인은 어떤 경력 전략을 세워야 하나요?
A. 개인 역량 강화와 실질자산 축적에 집중해야 합니다. GDP 성장률이 내년까지 2% 밑돌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회사 의존적 성장보다는 개인 브랜드 구축이 중요합니다. AI, 데이터 분석 등 미래 지향적 스킬을 개발하고, 부동산 투자보다는 자기계발과 포트폴리오 다각화에 투자하세요. 글로벌 경제 변화에 대비해 어학능력과 국제적 감각도 함께 키우는 것이 장기적 경쟁력 확보에 유리합니다.
[신입 직장인 핵심 체크포인트]
✓ 의료비 리스크 관리: 예방의학 중심 건강관리, 실손보험 등 민간보험 가입으로 의료비 부담 경감
✓ 저성장 대비 역량 강화: AI·데이터 분석 등 미래 지향적 스킬 개발, 개인 브랜드 구축에 투자 집중
✓ 글로벌 리스크 대응: 어학능력과 국제적 감각 배양, 내수 중심 산업으로의 경력 이동 고려
✓ 금융 소비자 보호: 상품설명서 꼼꼼한 확인, 투자 위험도 정확한 파악 후 신중한 결정 원칙
[키워드 TOP 5]
중대재해처벌법, 건강보험료 인상, 저성장 기조, 피지컬 AI, 금융소비자 보호, AI PRISM, AI 프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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