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 등 26개 주요 공공기관이 올해 당초 계획한 66조 원보다 3조 원 늘어난 69조 원의 투자를 집행한다. 정부도 이에 호응해 국가계약과 공공조달 제도가 지방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대폭 손질하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 우리 경제의 회복세가 뚜렷해지고 있다”며 “연말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재정이 경제에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그동안 추경예산 등 적극적인 재정운영을 통해 경제회복을 뒷받침했다”면서 “중앙 및 지방정부가 합심해 이용과 불용을 최소화하고 필요한 분야에 차질없이 재정이 집행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모처럼 살아나고 있는 경제 회복의 불씨를 지역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제도 개선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구 부총리는 “우선 지방의 공공공사에 지역 건설사의 참여를 대폭 확대하겠다”며 “지역업체의 연간 수주금액을 3조 3000억 원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공사계약시 지역 건설사를 더욱 우대하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지역업체만 입찰할 수 있는 지역제한경쟁입찰을 현재 88억 원(공공기관 발주) 또는 100억 원(지방정부 발주) 미만에서 150억 원 미만 공사까지 넓히고 100억 원 이상인 종합심사낙찰제 공사는 낙찰자 선정시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지역경제기여도 평가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지역업체의 참여 여부를 평가하지 않았던 기술형 입찰공사에도 지역균형발전 평가지표를 도입한다.
아울러 내년부터 지방정부가 지역의 상황과 수요에 맞는 물품을 효율적으로 조달할 수 있도록 조달청 단가계약 물품 의무구매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이를 통해 지방정부가 직접 다양한 물품을 검토하며 지역의 상황과 수요에 맞는 물품을 효율적으로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구 부총리는 “내년에 경기도와 전라북도에서 시범적으로 적용하고 2027년부터는 모든 지방정부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인공지능(AI)이 적용된 제품은 입찰 우대와 수의계약을 지원하고 혁신제품 조달규모를 현재 1조 원에서 2030년까지 2조 5000억 원 이상으로 늘리겠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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