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정부조직개편으로 신설이 추진되는 ‘기후에너지환경부’(가칭)에 대해 “환경도, 에너지(정책)도 제대로 안되는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걸로 예상된다”며 “반드시 재고돼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이 최고위원은 5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산업과 국가 경제가 절박한 상황에서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정책을 환경부로 이관하는 정부조직개편안이 논의 중이라고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신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규제 중심인 환경과 진흥이 필요한 에너지 정책을 총괄하면 두 개는 충돌한다”며 “에너지 패권경쟁 시대에도 역행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현재 미국 에너지부와 원자력 협정 개정 등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협상의 진전에도 상당한 지장이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이 최고위원은 “해상풍력을 확대해야 하는데 해상풍력 확대 업무와 해양오염을 규제하는 업무가 같은 부서라면 결정이 잘 될지 모르겠다”며 “송전망 전자파 문제와 송전망 확대가 (상호 충돌하는데) 결정이 될지 모르겠다”고 조목조목 지적했다. 그는 “고용노동부의 노동 업무가 산자부로 이관되거나, (산자부의) 산업 업무가 노동부로 이관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꼬집었다.
그는 원전 수출과 관련해서도 “원전 수출을 국내 생태계는 환경부가, 수출 생태계는 산자부가 하는 식으로 별도로 한다는데 제대로 안 될 것”이라며 “수출에도 큰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일각에서는 이미 결정된 사안 아니냐고 하는데 법안 통과되지 않았다”며 “당정협의 할 때 우리 당의 민심을 반드시 공론화해야 하고 공론화를 거쳐 법안이 반영돼야 한다. 그게 이재명 정부의 큰 실책을 막을 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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