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자금이 부동산에 과도하게 쏠린다는 지적이 나왔다. 생산적 금융과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관련 제도 정비가 시급하단 것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생산적 금융 활성화를 위한 경제계 의견 보고서를 8일 발표한다고 7일 밝혔다. 첨단산업과 벤처투자 등으로 자금이 흘러가도록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현 규제 체계는 금융의 생산성 향상을 가로막는다는 게 상의 측 주장이다. 보고서는 은행권 자금이 기업금융보다 부동산에 편중된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원화대출금 대비 부동산 대출 비중은 2020년 66.6%에서 2024년 69.6%까지 상승했다. 이는 대출처 별로 위험가중자산(RWA) 비중이 다르기 때문이란 지적이다. 담보가 있는 주택담보대출의 RWA는 평균 15%에 불과하다. 반면 기업대출은 75%, 벤처투자는 400%에 달한다. 금융사 입장에선 기업금융을 할수록 재무적 부담이 커지는 구조다.
해법은 규제 완화에 있다. 상의는 기업금융, 벤처투자에 대한 위험가중치를 조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금융당국이 검토 중인 정책목적 펀드 출자에 대해 RWA 가중치를 100%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금융사의 100조 원 펀드 조성 동참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투자 규제 완화도 시급한 과제로 꼽혔다. 현재 CVC는 외부출자 40%, 해외투자 20% 이내로 묶여있다. 이 때문에 지난해 일반지주회사 167개 중 14개사만 CVC를 활용했다. 총 투자액은 2451억 원으로 전체 벤처투자액(10조 9000억 원)의 2.2%에 그쳤다.
금융사에 부담을 주거나 경영 자율성을 침해하는 규제에는 신중한 검토를 주문했다. 대표적인 사례는 교육세법 개정안이다. 금융사 수익금액 1조 원 초과분에 대해 교육세율을 0.5%에서 1%로 두 배 인상하는 내용이다. 법이 개정되면 60여 개 금융사가 연간 1조 3000억 원의 세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될 전망이다.
은행 영업점 폐쇄 시 금융당국의 사전 신고수리제를 도입하는 은행법 개정안도 문제로 지적됐다. 경영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이유에서다. 국내 은행 점포 수는 2020년 말 6427개에서 올해 6월 말 5521개로 906개 줄었다. 디지털 전환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당국이 직접 폐점을 제한하면 경영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상의는 “미국, 영국 등 주요국도 점포를 축소하지만 당국이 가부를 결정하기보다 사전 안내 등 절차를 통해 고객 권익을 간접 보호한다”고 설명했다.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과제도 제시했다. 핵심은 배당소득세 최고세율 인하다. 연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해 최고 49.5%의 세율이 적용된다. 정부가 최고세율 35%의 분리과세 안을 내놨지만, 국회에는 이를 25%로 낮추는 법안이 다수 발의된 상태다. 미국(0~20%), 영국(0%), 일본(10~20%) 등 주요국들은 우리보다 배당소득세 부담이 낮다. 이외에도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 한도 확대 등도 제안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0%대 성장률을 앞둔 상황에서 금융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자금이 부동산 등 비생산적 분야에 머무르지 않고 기업금융과 혁신투자 등 생산적인 부문으로 원활히 흘러가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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