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노조가 금융 정책과 감독을 분리하는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해 환영과 비판 목소리를 동시에 내놨다.
강영대 한은 노조 위원장은 8일 성명을 내고 “금융산업정책과 금융감독정책을 분리하는 정부조직 개편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전날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재정경제부(신설)로 이관하고 기존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로 개편하는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어 노조는 “조직은 분리되지만 신설될 금감위가 과연 얼마나 독립적으로 금융감독정책을 수행할지는 여전히 미지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경부와 금감위는 모두 재경 공무원으로 이뤄진 조직으로, 떨어져 있어도 사실상 같은 DNA를 나눠 가진 하나의 몸”이라며 “이번 금융위 개편안은 금융감독의 완전 독립이 아닌 반쪽짜리 독립”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노조는 견제와 균형을 위해 향후 금융안정협의회가 금융감독정책의 컨트롤타워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국정기획위원회는 현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F4 회의)를 확대해 법적 기구인 금융안정협의회를 구성하는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노조는 “재경부가 단기적 경기 부양을 위해 금융안정을 저해할 위험을 차단해야 한다”며 “다른 DNA를 가진 공적 기관을 통해 견제 받을 수 있도록 금융안정 정책의 권한 분리를 완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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