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에너지 정책을 산업부에서 분리해 환경부로 옮기는 정부의 조직개편 방향에 대해 “반대 의견을 분명히 제시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8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산업부의 책임자로서 조직개편안에 대해 의견을 개진했느냐”는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에너지 정책을 환경부로 넘기겠다는 정부의 조직개편 방향에 주무부처 장관이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한 것이어서 눈길이 쏠린다.
김 장관은 조직개편안에 대해 “아쉬운 마음과 걱정이 많은 것이 사실”이라며 “가뜩이나 어려운 산업 경쟁력이 더 악화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많은 것도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에너지 정책과 산업 정책 사이의 연계가 중요해진 시점에 이에 역행하는 조직 개편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정부는 전날 산업부가 맡고 있던 에너지·전력 관련 부서를 환경부로 옮겨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확대 개편하는 방향의 조직개편안을 공개했다. 다만 산업부 에너지정책실 산하에 부서 중 석유·가스 등 자원 관련 부서와 원전 수출 관련 조직은 산업부에 남겨두기로 했다. 산업정책과 에너지정책이 다른 부서로 흩어진 것은 1993년 상공자원부가 만들어진 이후 32년 만에 처음이다.
김 장관에 미국 조지아주에서 한국인 근로자들이 대거 체포된 것에 대해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에게 직접적으로 강하게 유감을 표명했다”며 “어느 정도 협상이 마무리됐다. 일단을 현지에 계신 분들이 무사히 귀환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할 때 이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비자와 고용 문제에 대해 세심한 관리를 이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장관은 한국수력원자력과 웨스팅하우스 사이에 맺어진 불합리한 내용의 협정서에 관해 산업부 차원의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적절한 자리가 마련되면 국회에 꼭 조사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관련 내용이 알려지자 산업부에 진상조사를 지시한 바 있다.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은 “본인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는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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