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14개 경제단체가 당정이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53~61%까지 상향한 것에 대해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산업계는 세계 경제 환경의 변화에 대한 대응이 시급한 가운데 아직 산업부문의 감축 기술이 충분히 상용화되지 못하고 있어 혁신 기술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촉구했다.
10일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 한국철강협회·한국화학산업협회·한국시멘트협회·대한석유협회·한국비철금속협회·한국제지연합회·한국화학섬협회·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계 공동입장문을 발표했다.
산업계는 “기후위기 극복과 탄소중립 달성이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는 점에는 전적으로 공감한다”면서도 “미국의 관세정책 등 세계 경제 환경의 변화에 대한 대응이 시급한 가운데 아직 산업부문의 감축 기술이 충분히 상용화되지 못한 상황에서 2035년도 감축 목표를 53~61%까지 상향한 것은 산업계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산업계는 기업들이 예측가능한 환경 속에서 과감한 전환 투자를 이어갈 수 있도록 규제가 아닌 인센티브 중심의 제도적 기반 강화를 촉구했다. 이들은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에너지 부담 확대에 따른 추가적 전력수요 및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큰 만큼 예상되는 전기요금 인상폭을 최대한 자제하면서 인상폭을 미리 제시해 충분히 대비하도록 해야 한다”며 “감축 부담이 큰 업종에 대해서는 세제·금융 지원과 무탄소에너지 공급 인프라 확충 등 실질적 지원책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산업 에너지 전환을 뒷받침할 정부 주도의 선제적 지원체계 구축도 시급하다”며 “반도체·AI 등 첨단산업과 철강·석유화학 등 기간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무탄소에너지 인프라의 선제적 확충, 송배전망·저장설비 보급 확대, 전기화·수소환원제철 등 감축기술 상용화 지원 등 종합적인 대책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산업계는 “정부는 균형 잡힌 정책을 통해 환경과 경제의 공존, 탄소 감축과 산업 성장의 선순환을 구현해야 한다”며 “경제계도 정부의 한국형 녹색전환전략에 발맞춰 대한민국의 성장과 기후위기 대응에 적극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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