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공무원들의 12·3 비상계엄 가담 여부를 색출하겠다고 나선 가운데, 공무원들은 물론 시민사회도 잇따라 고발장을 제출하는 등 반발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1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정부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가 공직자의 개인 휴대전화를 들여다보는 등 위법행위를 할 수 있다며 서울경찰청에 이재명 대통령과 김 총리를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하는 고발장을 제출했다. 서민위는 “개인 휴대전화와 업무용 PC를 최대 10개월 치까지 들여다보는 방안을 내년 1월까지 마련한다는 것은 공무원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려는 모욕적인 감찰 행위”라며 “자발적 제출을 유도한다고 하며 사실상 협조하지 않으면 직위를 해제하고 수사 의뢰까지 하겠다고 제출을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도 김 총리를 직권남용, 강요, 협박 등 혐의로 형사 고발했다. 이 의원은 “수사기관조차 개인 휴대전화를 압수하기가 쉽지 않은데, 아무런 법적 권한 없는 헌법존중TF에서 사실상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동료 직원끼리 서로 밀고하게 만들어, 동료 직원 등에 칼 꽂으면 승진시키고, 칼 맞은 직원을 숙청하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여론이 악화되자 김 총리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나서 “당사자의 동의 없이 휴대전화를 제출받을 수 없다”며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공무원 사회에서는 여전히 ‘과도한 탄압’이라는 불만이 나온다. 한 정부 고위 관계자는 “내란 재판도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무원 개개인에게 가담 혐의가 있는 지 들여다 보는 것은 행정낭비”라며 “집권 6개월이 다 돼가는 시점에 공직자를 상대로 검열에 나서는 것은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이 분명해 보인다”고 했다. 수사기관에서도 불만이 나오고 있다. 비상계엄 당시 여의도 국회의사당 인근 현장에 나갔던 한 경찰관은 “직위를 불문하고 휴대전화 제출을 피해갈 수 없다는 분위기가 형성돼 뒤숭숭하다”며 “많은 동료들이 ‘선을 넘었다’고 말하는 등 사기가 많이 떨어진 상태”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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