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시적 성과도 있었다. 성과연봉제는 지난해 노사정 합의대로 기준을 마련하고 진행해야 한다는 데 거의 이견이 없었다고 한다.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원칙에도 여야 3당과 정부가 의견을 함께했다. 일반론이기는 하지만 정부와 정치권이 머리를 맞대고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할 만하다. ‘여소야대’라는 환경 변화가 이유이기는 하지만 민생은 내팽개치고 툭하면 싸움질만 하다 시간을 다 보낸 이전과 비교하면 사뭇 달라진 모습이다. 20대 국회가 어쩌면 새로운 정치상을 보일지도 모른다는 기대를 갖게 만드는 대목이다.
하지만 각론에 들어가면 아직 갈 길이 멀고 험하다. 유아 무상교육(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해서는 야당과 정부가 서로의 입장차만 재확인했고 실업대책에서도 합의를 이뤄내지 못했다. 기업 구조조정 논의과정에서는 야당이 신중하게 접근할 것을 요구해 신속하게 진행하려는 정부와 온도차를 드러냈고 재원마련에서도 이견을 보였다. 게다가 청년실업과 비정규직 문제를 완화할 노동개혁법에 대해서는 아예 일언반구도 없었다. 서로 처음부터 밀리지 않겠다는 기싸움에 협의와 소통이라는 취지는 다소 빛이 바랬다.
물론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 서로에 대한 신뢰가 없으니 관계복원 기간이 필요할 수도 있다. 하지만 탐색전과 기싸움으로 시간을 보내기에는 지금 우리 상황이 너무도 절박하다. 기업들은 백척간두에 서 있고 국민은 가계부채와 실업이라는 무거운 짐에 허덕이고 있다. 모두가 하나로 뭉치지 않고는 민생도 경제도 회복을 꿈꿀 수 없다. 여야정은 모두발언에서 이번 회의가 협력의 대명사가 되도록 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 답하기를 간절히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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