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금융계에 따르면 수출입은행은 이날 이사회를 개최하고 성과연봉제를 확대·실시하기로 의결했다. 여타 금융공기업과 마찬가지로 노사 합의를 거치지 않고 이사회 의결만으로 도입을 강행했다.
이를 통해 기본급 인상률 차등 대상을 부서장에서 책임자 직급까지 확대하고 차등폭 또한 기존 2%포인트에서 3%포인트로 늘렸다. 총연봉 대비 성과연봉 평균 비중은 30%로, 개인별 성과연봉 최고와 최저 간 차등폭도 2배로 각각 확대했다. 수출입은행 관계자는 “앞으로 정부의 ‘성과중심문화 확산 추진방향’에 맞춰 보수뿐만 아니라 평가·교육·인사·영업 부문에서도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로서는 다음달 9일 청와대와 공공기관장 간의 회동 전에 금융공기업 성과연봉제 도입이 마무리돼 우선 한숨을 돌리게 됐다. 아울러 기업은행 등 시중은행과 업무 영역이 유사한 공기업도 성과연봉제가 도입돼 시중은행 도입의 명분과 발판도 마련됐다.
문제는 후폭풍이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정치권부터 금융공기업을 압박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한정애 의원을 단장으로 한 진상조사단을 꾸려 지난 24일 산업은행을 방문한 데 이어 이날 기업은행을 방문해 동의서 징구시 강압성 여부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 한 의원은 이날 “어떤 좋은 뜻으로 성과연봉제를 확대하려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불법 강압적이고 반인권적인 사례가 많다는 것을 보고 받았다”며 “자체적으로 조사해서 이와 관련 있는 임원·간부들을 인사상 조처를 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법적 문제로까지 번진 곳도 있다. 산업은행과 자산관리공사 노조는 이미 이동걸 회장과 홍영만 사장을 지방노동청에 각각 고발했으며 여타 금융공기업 노조 또한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다.
가장 날을 세우고 있는 곳은 금융노조다. 금융노조는 오는 9월 총파업을 예고하는 등 성과연봉제가 시중은행으로까지 확산되지 않도록 확실한 차단막을 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성과연봉제 도입이 저성과자 퇴출을 통한 ‘쉬운해고’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강력 대응을 시사하고 있다. 금융노조는 이날 성명을 통해 “금융위원회가 금융위 산하 금융공기업들의 성과연봉제 도입이 완료됐다고 얘기한다면 이는 명백한 거짓이자 금융공기업 노동자들에 대한 모욕”이라며 “법치주의에 따라 이사회의 성과연봉제 일방적 의결이 불법행위이며 무효라는 실체적 진실을 확인받기 위해 가능한 모든 법적투쟁에 총력 매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철민기자 chop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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