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중도금 보증을 부분보증으로 바꾸면서 애꿎은 실수요자만 피해를 보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중도금 대출 금리는 이미 다른 주택담보대출 금리보다 높은 상황에서 보증비율 축소로 인해 금리는 더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25일 발표한 가계부채 대책에서 집단대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보증제도를 개편하기로 했다. 오는 10월부터 주금공·HUG 등 공적 보증기관의 중도금 보증비율을 100%에서 90%로 낮추기로 한 것이 골자다. 이에 따라 중도금 대출을 해주는 은행은 보증을 받지 못하는 10%만큼 리스크를 안아야 한다. 또 은행은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중도금 대출 심사를 강화하는 한편 신용보강의 절차를 밟는다. 결국 보증을 해줄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우량 시공사가 시공하는 아파트에만 중도금 대출이 쏠릴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100% 보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중도금 대출 금리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분양이 덜 돼 돈을 떼일 가능성이 높은 지방 아파트, 신용보강을 제대로 해줄 수 없는 중소형 시공사가 시공하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0.1%포인트의 이자라도 더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집단대출 규제 강화로 현재 중도금 대출 금리는 100% 보증서를 받음에도 3%대로 주택담보대출 형식으로 나가는 2%대의 잔금 대출 금리보다 높다”며 “보증비율이 낮아짐에 따라 중도금 대출 금리가 높아지고 실수요자도 함께 피해를 입게 된다”고 말했다.
집단대출 금리 부담이 높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자 실수요자들은 인터넷에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분양 예정자라고 밝힌 한 네티즌은 “금리도 오르고 대출액도 줄고…. 분양을 받아야 하는지 마는지 난감한 상황이 됐다”고 토로했다./임세원기자 wh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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