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고야의정서는 미생물과 동식물 등 생물자원의 국제적 이용절차와 그 이용으로 얻는 이익배분을 규정하고 있다. 우리에게 ‘발등의 불’로 떨어진 것은 국내 기업들이 주로 이용하는 중국마저 6일부터 본격적인 발효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중국은 생산비·물류비가 저렴해 국내 기업의 절반 이상이 의존하고 있지만 이제 매출의 3%를 비용으로 떠안아야 할 판이다. 게다가 중국이 생물자원 거래를 새 무역장벽으로 활용할 것이라는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이런데도 우리는 무대책으로 일관해 걱정을 키우고 있다. 당국은 뒤늦게 긴급 연구용역을 발주했을 뿐 구체적인 통계나 적용 대상 등 기초자료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다. 나고야의정서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한 바이오 기업은 10곳 중 1곳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말로는 바이오를 미래 성장동력으로 삼겠다면서도 정작 원료확보 방안조차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고 있으니 참으로 한심한 일이다.
정부는 정확한 실태 파악을 통해 국내 자원현황 및 적용 대상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 아울러 수입국과의 이익공유 한계선을 따져 우리 고유의 생물자원을 개발하고 해외 수입국을 다변화하는 데 나서야 할 것이다. 기업들도 생물 다양성 보전이 국제적 관심사로 떠오른 만큼 원재료 확보과정에 엄격한 기준을 도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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