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성과연봉제 지침에 해고에 관한 부분이 없어 제도를 도입해도 사측이 근로자를 마음대로 해고할 수 없음이 분명한데도 막무가내다. ‘해고연봉제’나 ‘성과퇴출제’ 운운은 명분일 뿐 호봉제에 따라 고액연봉을 받는 자신들의 밥그릇을 챙기려는 파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성과연봉제는 연공서열에 따라 자동으로 올라가는 임금을 개인별 성과에 따라 차등 지급해 일 잘하는 사람이 더 나은 대우를 받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미 대기업을 중심으로 민간에서는 일반화돼 있는 임금구조다. 무엇보다 성과연봉제로의 급여체계 변화는 산업환경 급변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특히 사물인터넷(IoT)·인공지능(AI) 등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경험과 숙련도를 중시하는 호봉제가 작동하기 어렵다. 호봉제는 노동자의 혁신과 생산성 향상, 동기부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경직성 경비 증가로 경기변동에 대한 기업의 대응력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연공서열제의 본고장이라 할 수 있는 일본에서도 호봉제 중심의 급여체계가 성과주의로 빠르게 바뀌는 이유다. 심각한 청년실업난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고자 한다면 성과연봉제가 불가피하다. 호봉제 임금형태가 기업들의 청년채용을 제약하고 하도급·비정규직 양산을 부채질하는 실정 아닌가. 이처럼 성과연봉제의 불가피성을 외면한 채 귀족노조는 대안도 없이 반대만 외치고 있다. 철밥통을 지키려는 ‘파업을 위한 파업’으로는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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