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로 돌아오겠다고 MOU를 체결하는 기업이 매년 급감하는 것이 이를 단적으로 말해준다. 2013년 국내 복귀를 위해 지자체와 MOU를 체결한 기업이 37곳이었는데 2014년 16곳, 지난해에는 9곳으로 줄었다. 올 들어서도 이달 현재까지 5곳에 불과한 실정이다. 유턴기업 지원법이 시행된 2013년만 반짝 증가했다가 다시 급락 추세다.
법인세 5년 면제, 땅값·임대료 지원 등 유턴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 내용은 외국과 유사해 보인다. 문제는 겉으로만 그럴듯하다는 것이다. 해외진출 기업들은 제조업 기반과 인력조건이 좋은 수도권으로 유턴하기를 원하지만 수도권으로 복귀하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업종전환 불가 등 지원요건도 까다롭다. 해외 기반을 버리고 국내로 복귀할 정도로 정책 지원이 매력적이지 않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도 그래서다. 게다가 경직된 노동시장 구조에다 기업경영을 옥죄는 규제는 오히려 강화되는 판이다.
투자여건만 되면 국내를 떠났던 기업이 유턴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하지만 우리 상황은 반대다. 유턴기업은 줄고 해외투자는 지난 10년간 연평균 18%씩 늘어났다. 일자리대책에 아무리 돈을 쏟아부어도 효과를 거두기 힘든 이유다. 해외로 나간 기업을 되돌리면 먼저 국내에서 사업을 해도 충분히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는 확신이 들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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