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하게 높은 대졸실업자 비중은 정부의 일자리 정책과 대학 구조조정 정책이 모두 겉돈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한해 30만여명씩 졸업자가 배출되는 대학구조에서는 정부의 일자리 정책이 효과를 거둔들 청년실업을 해소하기가 쉽지 않다. 청년실업률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가파르게 상승하는 것도 그래서다. 대학 수를 과감하게 줄이는 대학 구조조정이 절실한 이유다.
하지만 대학 구조조정은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교육부는 2013년부터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대학 정원 감축과 부실대학 퇴출을 외쳤지만 지난 3년 동안 문을 닫은 부실대학은 아직 한 곳도 없다. 진즉 퇴출돼야 할 부실대학이 지지부진한 정책 탓에 연명해가는 형국이다. 이러니 대졸자 초과공급 현상이 반복되면서 청년들의 고용절벽이 심화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우리나라 고등학생의 대학진학률은 2014년 기준 70.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이다. 40% 안팎에 불과한 선진국보다 월등히 높다. 이들이 대학 졸업 후 노동시장에서 좋은 일자리만 구하려 하다 보니 수요와 공급 간 미스매치가 발생하는 것이다. 중소기업이 구인난에 시달리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대학 구조조정에 속도를 내 학력과잉-실업자 양산의 악순환 고리를 차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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