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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미국 '공급 중시 경제' 부활 주목해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등장으로 미국 경제정책의 기조가 뒤바뀔 조짐이다. 트럼프는 대선 공약으로 대대적 감세와 확대재정·규제완화를 내걸었다. 국책 사업과 투자 확대를 통한 성장에 방점을 찍겠다는 뜻이다. 재정긴축과 중앙은행의 양적완화에 기댔던 버락 오바마 정부와는 확연히 대조된다. 30년 전 미국 경제의 호황을 이끌었던 레이거노믹스의 재연이자 6년 만의 공급 중시(supply side) 경제의 부활이다. 바야흐로 중앙은행이 경제 주도권을 내놓는 대신 정부가 시장 전면에 등장하는 재정정책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이미 몇 가지 신호가 나타났다. 트럼프 정권인수팀은 10일(현지시간) 학교·공항·도로 등 인프라 건설에 5,500억달러(약 638조원)를 투자하고 금융기관의 감독·규제 강화를 골자로 한 ‘도드-프랭크법안’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군함 42척을 추가로 확보하는 등 군사력 증강 계획도 세웠다. 이를 통해 건설·교통·군수 등에서 새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복안이다.

트럼프의 경제정책 전환은 현 정책에 대한 반성에서 출발한다. 금융위기 이후 초저금리와 양적완화가 8년이나 계속됐지만 경기는 아직도 냉기만 가신 수준에 머물고 있다. 통화정책으로는 경제를 살리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그럼에도 정부는 재정적자에 대한 부담으로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못했다. 오히려 최고 35%에 달하는 법인세로 기업은 해외로 빠져나갔고 소득세 증가로 중산층 역시 타격을 받았다. 이번 대선의 결과를 놓고 망가진 경제를 어떻게든 살리라는 백인 서민층과 중산층의 반란으로 해석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러한 시도가 성공할지는 미지수다. 트럼프 측은 감세에도 경제가 살면 세수가 늘어 재정적자를 메울 수 있다고 여기는 모양이지만 그건 그만의 생각일 수 있다. 오히려 정부 부채가 앞으로 10년 후 7조2,000억달러(약 8,300조원)에 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판이다. 가뜩이나 어려운 미국 정부의 재정적자가 더 악화한다면 세계 경제는 물론 금융시장까지 흔들릴 수 있다.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로서는 생각하고 싶지 않은 시나리오다. 이래저래 트럼프의 행보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시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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