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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최순실 파문에 벤처육성책마저 휩쓸려선 안된다

최순실 파문이 벤처기업으로까지 확산되면서 벤처육성 정책까지 뒤흔들릴 조짐이다. 서울경제신문 18일자 보도에 따르면 최씨의 딸 정유라씨에게 시가보다 싼 가격에 명마(名馬)를 판 40대 벤처기업인이 세운 I사에 정부와 대기업 지원이 집중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벤처기업 성공모델이 결국 ‘비선실세’ 특혜로 세워진 신기루에 불과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과 함께 지원제도 재정비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자칫 특혜 논란과 무관하게 정책적 지원에 목말라하는 벤처기업까지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벤처기업에 대한 최씨 개입 의혹은 다른 여러 사건들과 함께 반드시 밝혀져야 할 사안이다. I사뿐만 아니라 창조경제의 아이콘으로 떠올랐던 벤처기업 상당수에서 최씨 측근들이 영향력을 행사한 의혹이 발견되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하나같이 ‘대통령 시연→정부·민간자금 유치→정부·민간사업 수주’라는 단계를 거치며 성장한 공통점을 보이면서 성장 신화까지 진정성을 의심받을 정도다.

문제는 이런 의혹 확산이 아무 죄 없는 벤처기업들에까지 영향을 끼치면서 존립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다. 이미 그럴 개연성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최씨 사태의 불똥이 ‘창조경제’로 튀면서 지방자치단체는 물론이고 국회도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예산 감축을 벼르고 있다. 서울시는 이미 서울센터의 내년 예산 20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하지만 벤처기업 육성은 새로운 산업과 시장을 창출하고 일자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속돼야 할 정책이다. 창업 확산을 위한 창조경제혁신센터 역시 마찬가지다. 지금까지 한국 경제를 지탱해온 주력 제조업은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 특혜 의혹을 철저히 파헤치고 문제점은 개선해야 마땅하지만 사업 재검토나 중단과 같은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 벤처기업이 한국 경제의 미래 먹거리가 될 수 있도록 어떻게든 벤처육성 정책은 확대·유지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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