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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박 대통령 탄핵 가결...또 다른 불확실성의 시작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9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3시 본회의를 열고 탄핵소추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해 찬성 234표, 반대 56표, 무효 7표, 기권 2표로 탄핵안을 가결했다. 가결 표수가 탄핵 정족수인 200석을 훌쩍 뛰어넘으면서 앞으로의 정국 전개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점쳐진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표결 직후 청와대에 소추의결서를 송달했으며 청와대에서 이를 수령함에 따라 박 대통령의 직무와 권한행사는 정지됐다. 박 대통령의 직무정지로 헌법에 따라 황교안 국무총리가 헌법재판소 판결 이전까지 내치뿐 아니라 안보·외교 등 국정 전반을 총괄하는 대행 체제를 맡게 됐다.

국회의 탄핵안 가결은 10월 말 언론보도로 촉발돼온 나라를 뒤흔들었던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일단락을 의미한다. 매주 말 이어지던 촛불 민심이 요구하던 박 대통령 퇴진의 주요한 첫 절차인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전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박 대통령의 이번 탄핵소추는 대한민국 공동체의 역사에 불행한 사례다. 국민이 직접 뽑은 현직 대통령이 ‘중대한 법 위반’으로 권한이 정지되는 사태는 국민 누구도 원하지 않은 참담한 결과라 할 수 있다.

탄핵안이 가결된 이날을 기점으로 우리 사회 전반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또 다른 불확실성의 시대로 접어들게 됐다. 당장 헌재에서 법리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과정에 탄핵국면 이전과 전혀 다른 국론분열 상황이 예견된다. 특별검사의 수사일정도 이제 막 시작됐을 뿐이다. 여기에 차기 대통령을 뽑는 대선 국면이 맞물릴 경우 정치 논쟁이 가열되고 이에 따른 정국 혼란이 불가피해질 것이다. 국회는 말할 것도 없고 행정부 역시 하루빨리 국정을 수습할 방안과 대안(代案)에 대한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어느 하나 분명한 것이 없는 정국 상황이다. 대통령의 탄핵이 확정되는 헌재의 심리 기일부터 심판 결과까지 섣부른 예측을 불허한다. 실제 차기 대선을 실시하는 날짜가 최장 5개월의 시차를 두고 있을 정도다. 당장 이번 탄핵 표결 결과에 따라 새누리당 등 여권에서는 친박과 비박 간 결별 과정이 예상되며 야권에서도 탄핵 가결의 대표성과 야권 주도권을 둘러싼 ‘빅뱅’ 수준의 정계개편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했다지만 국민의 삶을 위한 국정은 흔들림 없이 계속돼야 한다. 정치권은 물론이고 국민 모두도 일상을 유지하면서 정국 혼란과 불확실성의 시대를 슬기롭게 넘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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