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과 시민단체에서 면세점 문제를 들고 나온 것은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제기된 의혹 때문이다. 대기업들이 박근혜 대통령과 독대하면서 면세점 재선정과 관련된 청탁을 했다는 주장이다. 야당은 정기국회에서 면세점 특허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법안도 똑같은 이유로 무산시킨 바 있다. 하지만 그간의 특검이나 국정조사에서 혐의가 명확하게 사실로 드러난 것은 찾기 힘들다. 그런데도 정치적 의혹만으로 면세점 선정을 연기하거나 취소한다면 기업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대외 신인도도 손상되는 등 부작용 우려가 더 크다. 이번 심사에는 대기업뿐 아니라 40여곳의 중소기업도 참여해 애초 계획했던 투자나 일자리 창출에도 차질을 빚게 된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관세청에 하라 마라 할 법적 권한이 없다”며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현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업자를 선정하는 일이다. 여러 의혹이 불거진 지금이야말로 오히려 정경분리 원칙을 확실하게 입증함으로써 불필요한 오해와 잡음을 없애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누구나 결과에 승복할 수 있도록 심사위원이나 선정방식을 한점 의혹 없이 공개함으로써 면세점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나라가 혼란할수록 경제정책은 더욱더 일관성과 연속성을 갖춰야 한다. 국제신용평가회사 무디스가 “경제정책에 차질이 빚어지면 신용등급과 성장률을 하향 조정할 수 있다”고 경고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정치권은 경제정책마저 무책임하게 정쟁에 끌어들인다면 국민에게 더 큰 피해를 준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