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불행히도 이 주장은 현실과 거리가 있다. 우선 서민 생활 안정을 원했다면 전월세가가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치솟던 시절에 내놓았어야 했다. 지금 전세가격은 정부의 부동산 규제로 이미 한풀 꺾였으며 일부에서는 역전세까지 나타나고 있다. 월세는 지난달 0.05% 떨어지기도 했다. 더욱이 내년에는 집값 하락으로 전월세가 역시 동반 약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는 판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주거비 부담을 줄이겠다며 전월세 동결을 주장하고 있으니 현실을 모른다는 비판이 나오는 게 당연하다.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전월세가 동결되면 집주인들은 계약 만료된 세입자를 내쫓고 높은 가격에 새 계약자를 찾거나 규제시행 전에 임대료를 올릴 게 뻔하다. 1990년 정부에서 전세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자 집주인들이 정책시행 전 임대료를 미리 올려 전세대란을 불렀던 것이 대표적이다. 참여정부 시절에 전세5%상한제를 도입하려다 거둬들인 것도 이러한 우려 때문이었다. 규제를 피하기 위해 다운계약서 같은 불법이 횡행할 가능성도 있다.
진정 서민 생활 안정을 원한다면 시장 혼란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그로 인한 피해가 고스란히 서민 세입자들의 몫으로 떨어지기 때문이다. 전월세 문제를 일회용 선심성으로 다루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무엇보다 서민 부담 경감을 위한 정치권의 인식과 접근방식부터 바꿔야 한다. 시장에 직접 개입하기보다 가계소득을 늘려 상대적 주거비를 줄이는 방향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서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눈물이 흐르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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