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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 ICT스타트업 지원정책, 일관성 가져야

백세현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글로벌협력실장





중앙·지방 정부와 대기업이 협력하는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모델은 해외 고위 관계자들에게 주요 관심사였다. 불가리아 대통령, 리커창 중국 총리, 몽골 대통령, 코스타리카 대통령 등 120개국 2,700명이 넘는 해외 고위 관계자가 센터를 다녀갔다. 센터는 해외 관계자들과 토론하며 통찰력 있는 질문들을 던지고 문제점을 파악하고 보완해왔다. 이런 과정을 거쳐 센터는 80개국 글로벌 네트워크를 형성했다.

센터는 정부가 스타트업의 실패율을 줄이기 위해 어떻게 스타트업을 지원해야 하는지, 어떻게 하면 기업들이 상호 협력할 수 있을지, 구글과 유튜브의 사례처럼 국내에서도 어떻게 혁신적인 아이템을 갖고 도전할 수 있게 도울 수 있을지 고민한다.



어느덧 센터에서 일해온 지 15개월째로 접어들고 있다. 제대로 업무를 해보자는 분위기가 강했다. 빠르게 조직이 정비되면서 체계를 잡아나가는 듯했다. 숨 가쁘게 일하던 중 갑자기 ‘최순실 게이트’가 터졌다. 폭풍 후 한가운데에 센터가 섰다. 해외 고위 관계자들은 최근 창조경제혁신센터들이 문을 닫는 것 아니냐며 우려하기도 한다.

일본의 한 학자는 “한국은 변화에 강하지만 정권이 바뀔 때마다 기존의 업무들을 갈아치우려고 하는데 이는 너무 큰 낭비”라고 지적한 바 있다. 센터는 오로지 스타트업을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한 존재다. 따라서 스타트업 지원 기능에 실효성이 있는지로 평가를 받아야 한다.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정권에 따라 존폐가 결정돼서는 안 되고 일관성 있는 혁신정책들이 이어져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스타트업에 피해가 돌아갈 것이며 최대의 피해자는 궁극적으로 대한민국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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