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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계속되는 중국의 사드보복, 문제 해결에 도움 안된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보복이 갈수록 노골화하고 있다. 춘제(春節·설)를 앞두고 우리 측이 신청한 전세기 운항을 불허하더니 ‘신에너지 자동차 보조금 지급차량’ 대상에서 삼성SDI와 LG화학 배터리를 탑재한 차량을 제외했다. 지난해 12월29일 오전 공지에서는 우리 기업들이 보조금 대상에 올랐지만 반나절 사이에 리스트에서 사라졌다. 이에 대해 중국 정부는 규정에 따른 결정으로 보복 차원이 아니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하지만 이건 변명에 불과하다. 지난해 사드 논란이 불거진 후 중국 정부가 취한 조치를 보면 보복이라는 게 명확해진다. 한국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 한달여 뒤인 지난해 8월 중국은 한국인의 상용비자 발급을 전면 중단했다. 이후 한국산 설탕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9월), 화학제품인 폴리아세탈의 반덤핑 조사와 유커의 한국 여행 감축 지시(10월), 롯데그룹 세무조사 착수(11월) 등 한 달이 멀다 하고 옥죄기가 이어지고 있다.

갈수록 범위가 넓어지고 강도가 세지는 모양새다. 한국에 대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보복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사드 배치 시기가 다가올수록 이런 압박이 강해질 가능성이 높다. 더 큰 문제는 중국의 보복이 세계무역기구(WTO)가 아닌 자국 기준의 잣대로 이뤄지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대처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외교부에서 단호한 조처를 고민한다지만 정부 차원의 대응책 또한 마땅찮은 실정이다.



이럴 때일수록 냉정한 접근이 필요하다. 중국의 움직임을 과소평가해서도 안 되지만 과민반응할 이유도 없다. 한중관계를 냉철히 들여다보고 과도한 중국 의존에서 벗어날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마침 중국발 악재에도 전 세계 시장이 밝아 우리 차 배터리 업체는 성장을 구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력을 갖추면 시장은 얼마든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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