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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美·中 눈치만 보는 것도 통상전략이라 할 수 있나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등장 이후 국제환경 급변에 대응하기 위한 대외경제정책 방향을 26일 발표했다. 주요2개국(G2)인 미국·중국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해 대외 리스크를 완화함과 동시에 국제공조와 불공정무역 행위에 대한 적극 대응으로 보호무역주의에 대처하겠다는 게 골자다. 미국과의 통상마찰 완화를 위해 교역비중 축소와 인프라 투자 확대로 대미 경상수지 흑자를 줄이고 중국에 대해서는 한중 경제장관회의,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위원회를 소통창구로 이용한다는 방안도 제시했다. 한마디로 방어적 자세로 대외 불확실성에 대응하겠다는 것이 정부 계획이다.

하지만 정부 구상이 기대만큼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대응방식부터 너무 안이하다. 미국 신정부와의 협의채널 구축은 구체적 일정 없이 그저 ‘이른 시기’일 뿐이고 범부처대표단의 미국 방문도 ‘필요할 경우’로만 한정했다. 미 의회에 대한 방한 초청 대상도 의원이 아닌 보좌관이다. 이것만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한미 FTA 재협상,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을 낮출 수 있을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중국과의 갈등도 소통강화와 문제 제기만을 해법으로 내세울 뿐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사드 보복’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다. G2의 힘자랑에 무기력한 정부 모습은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겠다’는 주장을 공허하게 만들 뿐이다.

트럼프의 ‘미국 우선’ 천명 이후 통상전쟁의 먹구름은 갈수록 짙어지고 있다. 미국은 중국산 타이어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며 G2 무역대전의 포문을 열었다. 우리나라도 조만간 통상전쟁의 후폭풍에 휘말릴 수 있는데 이런 소극적 자세로는 대처하기 힘들다. 최근 미국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 선언 이후 일본이 TPP 대책본부를 통상협정 전반을 총괄하는 범정부조직으로 확대 개편하기로 했다는 소식이다. 우리도 선제적·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부처별로 흩어진 통상업무를 총괄하는 범정부조직을 만들거나 필요하다면 민간기업·기관까지 동참하는 범국가적 통상 컨트롤타워를 구축하는 것이 그 첫걸음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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