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권 동서횡단철도의 경제성·타당성 검토와 별개로 문 전 대표의 이 같은 언급은 대단히 부적절했다. 최소 조 단위로 국가 예산이 들어가는 대형 국책사업을 이해 관계자들이 참여한 모임에서 대선 공약에 포함하겠다고 약속한 것 자체가 대선주자로서 무책임한 자세다. 문 전 대표는 여전히 논란이 큰 혁신도시 문제에 대해 “공공기관 이전에 끝나지 않고 혁신 클러스트로 조성하겠다”고도 말했다.
문제는 앞으로 대선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지자체를 중심으로 한 이 같은 ‘공약 로비’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라는 점이다. 이미 지자체들과 지역 언론, 지역구 의원 등이 ‘짬짜미’로 각종 포럼과 공청회 등을 개최하고 여기에 대선주자를 초청하는 방식으로 압박하는 모습이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다. 유권자의 ‘한 표’가 아쉬운 주자들에게 철도·도로 등 사회간접자본(SOC) 건설 추진 약속을 받아내고 차기 정부에서 본격 추진하겠다는 속셈이 밑바탕에 깔려 있다.
선심성 지역공약의 폐해로 지역개발 사업은 선거공약에서 아예 배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선거가 끝나면 추진주체도, 책임주체도 불분명한 지역개발 사업이 한번 시작됐다는 이유로 계속 이어지고 두고두고 문제를 낳는 것을 봐왔기 때문이다. 사탕발림인 지역개발 사업에 현혹되지 않는 유권자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나라 전체를 생각하는 대선주자들의 자성이 동시에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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