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악의 실업률을 안고 출발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어깨는 참으로 무거울 것이다. 문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일자리위원회를 설치하고 모든 역량을 일자리 창출에 쏟아붓겠다고 강조한 것도 이런 절박한 인식에서다. 기존의 일자리대책이 부처마다 중구난방식으로 이뤄져 실효성이 떨어졌다는 점에서 컨트롤타워가 세워질 경우 헛돈을 쓰는 폐단부터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새 정부는 공공 부문을 중심으로 81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며 곧바로 추경까지 편성할 태세다. 하지만 재정을 투입해 일자리를 늘리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일자리위원회 인력만도 200명에 달한다니 어떤 무리한 아이디어가 쏟아질지 걱정부터 앞선다.
우리보다 이틀 앞서 출범한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정부는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 노동시장 개혁에 명운을 걸고 있다. 이에 맞서 노동계는 초보 대통령을 길들이겠다며 화염병까지 동원한 폭력시위를 벌이고 있다. 그만큼 일자리를 만드는 노동개혁이 쉽지 않을뿐더러 사회적 고통까지 따른다는 것이다. 통계청은 4월 고용률이 전체적으로 개선됐지만 유독 제조업과 금융 부문만 갈수록 고용사정이 나빠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바로 강성노조의 기득권이 가장 위력을 발휘하는 대표적 산업 분야라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국민은 대통령이 바뀌었다고 당장 실업률이 떨어지는 기적을 기대하지 않는다. 실제 무슨 비법이나 특효약이 있는 것도 아니다. 문 대통령은 눈앞의 수치에 매달리지 말고 장기적인 시각으로 일자리 정책을 펴야 한다. 정부는 마중물을 붓는 역할을 하고 나머지는 민간이 자발적으로 고용을 늘릴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그래야만 오랫동안 ‘일자리 대통령’으로 기억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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