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메르켈 회담]'양국 中企 제3국 공동진출 脫원전·신재생에너지 협력'

한독 양국이 중소기업 육성과 탈원전 등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해 협력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5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의 총리실에서 만찬 정상회담을 갖고 이 같은 방안에 의견을 모았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담에서 독일이 지난 2011년 원전 폐기를 결정하고 태양광·풍력발전 및 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하는 정책을 펴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하며 탈원전·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강화하자고 제안했다. 또한 우리 정부의 중소기업 육성 정책을 소개하며 양국 중소기업의 제3국 시장 공동진출 등에서 협력을 증진하자고 요청했다.

메르켈 총리는 이에 화답하며 중소기업 육성과 에너지 전환 정책 등에서 한국과 적극 협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독일은 전 세계 강소기업 2,700여개 중 절반에 달하는 1,300여개를 보유하고 있다. 또 오는 2022년까지 원전을 전면 폐쇄하고 2050년까지 자국 내 총 발전량의 80%를 재생에너지로 확보한다는 계획을 세운 상태다.

두 정상은 이날 회담에서 대북 문제에 대해 제재와 대화 등 모든 수단을 활용해 과감하고 근본적으로 비핵화를 추진하는 데 긴밀히 협력·소통하기로 했다. 메르켈 총리는 특히 북핵과 북한 문제 및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정책과 구상을 지지한다며 특히 한국의 주도적 역할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에 앞서 대통령궁에서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대통령과 회담을 갖고 분열과 대립을 극복하고 통합을 이뤄낸 유럽이 동북아 지역 안정 정착에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고 밝혔다. 이는 유럽식 집단안보체제 및 경제공동체를 동북아 지역의 장기적인 롤모델로 삼을 수 있음을 시사해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독일 정부가 과거사에 대한 진정한 사죄를 통해 유럽 평화와 통합의 구심점이 됐다는 사실이 동북아의 평화 및 협력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이번 발언들은 지난달 12일 잔니 인판티노 국제축구연맹(FIFA) 회장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도 내놓았던 청사진과 맥락을 함께한다. 문 대통령은 당시 한미동맹을 근간으로 하되 길게는 동북아 집단안보체제 및 경제공동체를 이뤄야 한다는 의사를 피력하기도 했다. 다만 이 같은 방안이 현실화하려면 우선 북한의 핵 폐기 및 한반도 평화정착이 선행돼야 한다. 또한 미국·중국·일본·러시아 등 주변국들과 우리나라 간 양자 및 다자간 우호가 증진되고 군사적 긴장도 감소돼야 하며 역사적 인식에 대한 공감대를 찾아야 한다.

독일 정부가 유태인 학살 등 전범행위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죄하고 보상함으로써 역사적 갈등을 푼 점을 이번 대통령 회담에서 문 대통령이 환기시킨 것은 일본 정부에 간접적으로 던진 메시지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북한의 핵 및 탄도미사일 개발 현황을 비롯한 동북아 정세를 설명하고 한반도 문제에 대한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 이에 대해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은 동북아 내에서도 신뢰와 대화의 메커니즘이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아울러 자국이 유럽 통합을 통해 국제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었다고 소개했다. /베를린=민병권기자 newsroo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