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날 공론화위 인선에 대해 찬반 양측 인사를 고루 포진시킨 중립적 방식이라고 했지만 탈원전 논의는 시작부터 문제점이 많다. 탈원전에 반대하는 측에서는 정부의 이 방식에는 탈원전이라는 답을 정해놓고 여기에 ‘끼워맞추기식’ 추진을 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한다. 이미 원자력 등 특정 에너지원에 대한 문제점만 잔뜩 열거해놓고 시민보고 결정하라는 것은 이미 결론을 내놓고 그대로 하라는 것이나 다름없다. 실제 문재인 정부는 최근 100대 국정과제를 추진하며 이미 ‘탈원전’을 포함해 공론 결정 자체를 스스로 부정하는 모습을 보인 바 있다.
백번 양보하더라도 탈원전 논의 이전에 내놓아야 할 대안(代案)도, 국민 부담에 대한 대책도 분명하지 않다. 정부는 탈원전의 대안으로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비중 확대와 신재생에너지 개발과 확대를 제안하고 있으나 경제성과 현실적인 대체수단 여부에 대한 명확한 답을 내놓고 있지는 못했다. 특히 탈원전으로 전기료 인상 등 불가피한 부담을 떠안아야 하는 국민들에게 이에 대한 실상은 제대로 알리지 않고 환경적 이유만 강조하는 모습이다.
탈원전정책 추진의 핵심은 분명하다. 정부는 탈원전 추진 이전에 이로 인한 대안과 비용에 보다 솔직해져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이미 결론이 나 있는 탈원전 공론화는 무용지물이나 다름없다. 정부는 공론화위 인사에 균형을 맞췄다고 자화자찬할 것이 아니라 백년대계인 국가 에너지 정책의 청사진부터 내놓는 것이 순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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