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펠로인 남성욱 고려대 행정대학원장은 9일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 보유를 공식화하면 북한은 아홉 번째 핵 보유국이 된다”면서 “핵 보유국은 상호 확증 능력으로 인해 서로 치명적 타격을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고 보기에 북한은 미국을 비롯한 5대 강국과 대등한 군사적 주도권을 요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남 원장은 이어 “북한이 핵을 안 가진 국가에 대해서는 우월한 지위를 가질 수밖에 없다”면서 “국제정치의 게임 구조가 달라진다는 표현은 무리가 아니다”라고 단언했다.
특히 남 원장은 “그간 동북아에서 북한은 핵 폐기 대상이라 그와 관련한 의무가 있었는데 핵을 인정받으면 의무를 짊어질 필요가 없다. 핵 폐기 대상의 객체가 아니라 핵 보유 주체가 된다”면서 “북방한계선(NLL)을 인정하지 않는 등 정치·군사적 요구를 했을 때 우리가 대응하기 어려워진다”고 우려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미국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해주는 것 자체로는 의미가 없고 인도와 파키스탄의 경우처럼 인정과 동시에 대량살상무기와 관련한 모든 제재를 해제해야만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양 교수는 “그 경우 북한이 자신감을 갖고 대외 개방 쪽으로 갈 수도 있지만 동시에 군비경쟁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러면 자연스럽게 게임 체인지가 되는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반도 이슈가 핵에서 군비경쟁으로 이동하는 것은 게임의 판 자체가 바뀌어버렸음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한편 북한이 실제로 괌 주변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할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갈린다. 상당수의 전문가는 북한이 실제 미사일을 쏠 경우 미국이 이를 선전포고로 받아들일 수 있어 북한도 실제 도발에 나서기 어려울 것이라고 보지만 북한이 무기체계 운용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 도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이 포위사격을 한다는 것은 핵미사일 보유라는 기술적 능력을 최대치로 보여줘 카드가 소진된 상황에서 운용적 측면을 과시해 위기지수를 높이겠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북한이 만약 괌 주변으로 미사일을 날린다면 그 날짜는 16일과 20일 사이가 가장 유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15일은 광복절이어서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메시지가 발표된다. 아울러 21일은 을지포커스가디언훈련(UFG)이 시작되는 날이다. 북한이 문 대통령의 메시지를 듣고 난 뒤 한미 군사훈련에 대한 경고를 담아 도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맹준호·하정연기자 nex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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