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8·2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면서 다주택자들을 정조준한 가운데 새 정부 들어 임명된 장관급 구성원 3명 중 1명은 다주택자인 것으로 밝혀졌다. ‘본인이 거주하는 집이 아니면 팔아라’가 이번 부동산 대책의 핵심인 만큼 앞으로 문 정부 장관들의 행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9일 오전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관계장관회의가 끝난 후 “8·2 부동산 대책을 주도한 3개 부처 고위공직자 상당수가 다주택자라는 지적이 있다”는 기자의 질문에 “재산권과 관련한 문제를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답변했다. 불과 며칠 전인 4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자기가 사는 집이 아니면 좀 파시고요”라며 다주택자들을 압박한 것과는 다른 방향의 대답이다. 김 부총리의 발언이 알려지면서 각종 인터넷 부동산 사이트의 회원들은 크게 반발하는 모습이다. 이들은 문 정부 고위공직자부터 솔선수범하라며 ‘황당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실제 현 정부에서 임명된 국무위원(후보자 포함)과 인사청문회를 거쳐 취임한 고위공직자 25명이 국회에 제출한 재산 내역을 보면,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로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이는 총 9명으로 분석됐다. 문 정부의 장관급 구성원 3명 중 1명이 다주택자인 셈이다. 당장 8·2 부동산 대책을 만든 김 장관부터 다주택자로 분류된다. 김 장관은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 고양의 아파트(5억3,083만원, 이하 신고금액 기준)와 경기 연천군에 위치한 단독주택(9,100만원)을 소유하고 있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도 서울 강남 대치동과 경기 성남에 각각 11억4,400만원과 5억3,200만원 상당의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 이 외에도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서울 개포 아파트·서울 가양 아파트)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서울 송파 아파트·경기 양평 단독주택) △강경화 외교부 장관(서울 관악 연립주택·서울 서대문 단독주택)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충북 청주 아파트·충북 청주 단독주택) △송영무 국방부 장관(경기 용인 아파트·충남 논산 단독주택)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서울 용산 아파트·전남 해남아파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수원 영통 아파트·수원 영통 오피스텔) 등이 다주택자로 알려졌다.
김 장관이 했던 발언대로라면 본인을 포함한 현 정부의 장관급 인사들부터 거주하는 주택을 제외한 집을 매물로 내놓아야 한다는 지적이 가능하다.
인터넷의 주요 부동산 카페에서는 해당 논란이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가입 회원 수가 22만명이 넘는 카페에는 관련 내용을 다룬 게시물이 계속해서 올라오는 상태다. 이 카페의 한 회원은 “문 정부 장관들이 하는 건 착한 투자, 너희가 하는 건 적폐투기? 뭐하자는 겁니까?”라는 내용의 게시물을 올리며 분노를 내비치기도 했다.
/정순구기자 soo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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