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북경제]문재인 정부 첫 국감…증세부터 FTA까지 ‘산 넘어 산’

■추석 후 경제부처 국정감사 주요 포인트

기재위, ‘소득주도 성장론’ 두고 여야 격돌 예고

산업위, 원전·FTA 등 논란 팽팽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열리는 첫 국정감사가 8일로 나흘 앞으로 다가왔다. 오는 12일부터 20일간 이어지는 이번 국감은 지난 5개월간 국정운영에 대한 야당의 날 선 검증과 여당의 적극적인 방어로 치열한 격돌이 예상된다. 특히 기획재정위원회 등 경제부처 국감에서는 새 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과 증세 등을 두고 야당의 총공세가 펼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통상자원중기벤처위원회에서는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건설 재개와 반대를 둘러싼 탈원전 가치논쟁이 벌어지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중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DD·사드) 배치 관련 무역보복에 대한 정부의 대응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새 정부 첫 국감이라는 중요성에 여야 국회의원 보좌진과 주요 정부부처 실무 직원들은 추석 연휴에도 전투태세를 유지했다.

◇증세·소득주도 성장 여야 공방 치열=기재위는 오는 19일부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를 시작한다. 새 정부는 성장보다는 분배에 초점을 맞추고 이전 정권과 달리 소득주도 성장을 추진 중이다. 경제 노선이 전환되고 맞는 첫 국감에서 자리를 바꿔 앉은 여야는 치열한 공방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뜨거운 감자는 증세다. 새 정부는 법인세와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안을 세법개정안에 담았다. 이를 두고 기업과 가계 활동이 위축된다는 반대가 만만치 않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법인세를 현행 35%에서 20%로 낮추는 등 세계적인 법인세 인하 흐름에서 우리 정부의 세율 인상이 적절하냐는 지적이 쏟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출범 이후 최저임금 인상 등 소득주도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각종 정책이 나온 가운데 여전한 내수 부진과 높은 실업률은 새 정부의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야당은 소득주도 성장론을 ‘성공한 적 없는 실험’이라고 보고 폐기를 외치는 만큼 기재위 국감에서도 경제정책을 둘러싼 논리 대결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아이코스’, ‘글로’ 등 궐련형 전자담배 세금 논란도 이번 국감의 주요 이슈다. 궐련형 전자담배에 적합한 과세기준을 정하는 과정에서 아이코스 제조사 필립모리스가 기재위에 제공한 국가별 세율 문건 일부가 거짓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검증되지 않은 자료가 기재위에 논의된 배경을 두고 정당 간 책임론이 아직 진화되지 않은 만큼 국감에서 다시 불거질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들이 지난달 2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에서 국정감사 카톡 제보 방법을 익히고 있다. /연합뉴스

◇탈원전·탈석탄 가치 대결도=산업통상자원중기벤처위원회에서는 탈원전과 통상문제, 주요 산업분야의 구조조정이 다뤄진다. 탈원전을 표방한 새 정부는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를 일시 중단한 채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이달 중 공사 재개냐 중단이냐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공론화위의 중립성과 정당성을 두고 찬성 측과 반대 측이 잇따라 보이콧(참여 중단)을 선언하는 등 공론화 자체가 흔들리면서 어떤식으로 결정이 나든 큰 후폭풍이 예상된다. 자유한국당이 국회에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중단 촉구 결의안’을 제출한 가운데 탈원전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국감장을 가득 메울 것으로 관측된다.

미국과의 FTA 개정협상과 중국의 사드 보복에 우리 정부가 적절히 대응했는지도 논란거리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세계무역기구(WTO)에 중국을 상대로 제소하는 대응도 검토한다고 밝혔지만 청와대가 바로 뒤집었다. 한미FTA 역시 애초 알려진 것보다 미국 측 입장이 완강한 것으로 알려져 재협상이 한국에 불리해질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이를 두고 정부의 대응 과정이 적절했는지, 정보수집과정에 문제는 없는지 여야 의원의 질타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이 지난달 26일 국회에서 개최한 국정감사 대비 상임위원장ㆍ간사단 회의에서 의원들이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대기업 규제·부동산 대책 검증=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대상에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경제 이슈와 밀접한 피감기관이 몰려있다. 공정위는 대기업·총수 규제가 반기업 정서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와 내부 직원의 갑질 문제가 거론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속고발권 축소와 집단소송제,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등 양쪽이 첨예하게 대립한 주요 안건도 국감 기간 중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은 최근 감사원으로부터 부당채용 등을 지적받은 만큼 감사원 이상의 현미경 감사가 예고됐다.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정부의 부동산대책 효과성과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축소에 따른 부작용, 물관리를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방안의 적절성 등이 검증 대상이다.

/임진혁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