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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통신요금 압박이 초래한 멤버십 혜택 축소

이동통신사들이 내년부터 멤버십 회원에게 주는 혜택을 줄인다고 한다. LG유플러스가 내년 1월1일부터 멤버십 회원 모두에게 주던 일부 서비스를 VIP 이상 등급에만 제공하기로 했다. 편의점을 이용할 때 혜택을 주던 횟수도 1일 2회에서 1회로 줄이고 무료 영화 예매 시 차감 포인트도 확대한다. KT·SK텔레콤도 대형마트 제휴 할인폭을 크게 낮추고 사용조건을 까다롭게 할 모양이다.

이 같은 이통사의 멤버십 혜택 축소는 갈수록 빈번해지고 있다. 지난해 1월부터 올 7월까지 이통3사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된 멤버십 혜택 변경 중 축소 내용이 65%에 달할 정도다. 이렇게 혜택이 없어지거나 줄어들면 가입자의 불만이 높아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통사 게시판에 혜택 축소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는 이유다.

하지만 이게 이통사만 비난할 일인지 의문이다. 통신 업계가 혜택을 줄이는 주된 원인은 계속되는 통신비 인하 압박에 있다. 선택약정 할인율 상향 등으로 수익 감소가 뻔히 예견되는데 혜택을 유지할 수 있겠는가. 신용카드 혜택이 해마다 축소되는 것도 같은 연유다. 정부가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밀어붙이자 업계는 주유 할인 등 부가서비스 축소, 적자카드 단종 등으로 고객 혜택을 줄여가고 있다.

손실 만회를 위해 각종 혜택을 줄이는 통에 결국 소비자들만 피해를 보는 것이다. 소비자를 위한다는 요금·수수료 인하가 소비자 혜택을 줄이는 아이러니가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그런데도 새 정부 들어 가격 간섭이 심해지는 분위기다. 오죽하면 카드 업계가 수수료 인하 정책의 부당함을 호소하는 간담회를 열며 정부에 대립각을 세우겠는가.



기업의 팔을 비틀어 내린 ‘통신료·수수료’는 필연적으로 시장 왜곡을 부른다. 효과도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을 그동안 수없이 봐오지 않았는가. 정부는 직접 선수로 뛰기보다 시장이 잘 굴러가도록 관리 감독하는 역할에 그치는 게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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