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회복세에 규제 완화 효과, 감세 등이 더해지면서 기업 투자 증가→실업률 감소→임금 상승의 선순환 사이클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규제는 67개나 없어진 반면 새로 생긴 규제는 3개에 불과하다. 특히 지난해 10월 드론 비행규정 완화를 담은 행정명령을 발효시키는 등 신산업 규제를 과감하게 풀고 있다. 전미제조업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4·4분기 규제와 세금 문제를 어려움으로 꼽은 미국 기업은 전체의 절반이 안 됐다. 1년 전의 75%에 비해 확 줄어든 수치다. 법인세도 대폭 인하되자 AT&T·웰스파고 등은 대규모 투자, 임금 인상으로 화답했다.
친노동정책과 정치권의 정쟁 탓에 ‘아무것도 되는 게 없는’ 우리 기업 현실과는 하늘과 땅 차이다. 무엇보다 규제프리존법 등을 두고 벌이는 국회의 행태는 한심하기 짝이 없다. 여당은 재벌 특혜 운운하면서 법안 처리에 주저하고 야당은 “규제프리존 반대와 규제샌드박스 추진은 모순”이라며 실랑이만 벌이는 판이다. 이렇게 허송세월하는 사이 기업 활력은 떨어지고 실업률은 고공행진하고 있다.
오죽하면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이 “기업 규제 수준이 사회주의 중국보다 높은데도 국회가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했겠는가. 미국은 구인난인데 우리는 왜 구직난이 심화되는지를 정부와 정치권은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 빨리 임시국회라도 열어 “투자 좀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기업들의 하소연에 응답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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