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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2년여만에 열리는 남북회담의 과제

북한이 우리가 제의한 남북 고위급회담을 수락했다. 북측은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통일부 장관에게 보낸 전통문에서 고위급회담을 위해 9일 판문점 평화의집으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의제는 평창동계올림픽 참가를 포함한 남북관계 개선 문제다. 남북 당국 간 회담은 2015년 12월 개성공단에서 열렸던 차관급회담 이후 25개월 만이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유화 메시지를 담은 신년사 이후 급물살을 타던 남북관계 개선 움직임이 더 빨라지게 됐다.

분위기가 나쁘지 않다. 북측이 우리 측의 제의를 그대로 수용한 것부터 그렇다. 북측이 껄끄럽게 여기던 한미 연합군사훈련도 평창올림픽 이후로 연기됐다. 이 과정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남북대화 성사를 평가하며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희망한다. 미국은 100%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한다”며 강한 지지 의사를 표현했다. 남북대화가 한미동맹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한 셈이다.

고위급회담이 아무 조건 없이 남북 해빙의 물꼬를 튼다면 그만큼 좋은 것은 없다. 하지만 속단하기는 이르다. 북한이 우리 제의에 응한 이유는 뻔하다. 평창올림픽 참가로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이를 지렛대로 삼아 미국과 직접대화의 길을 트는 ‘통남통미(通南通美)’를 노린 것이다. 결과에 따라서는 남북경협으로 한미동맹에 틈을 만들 수 있다는 속셈도 깔려 있다. 우리가 고위급회담에 신중하게 대비해야 하는 이유다.



지금 우리의 궁극적 목표는 ‘한반도 비핵화’를 평화적으로 이루는 것이다. 남북대화는 이를 위한 중간 과정이다. 고위급회담이나 이후 마련될지 모를 남북 접촉에서 이 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에게 “남북대화 과정에서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알려달라”고 했다. 남북대화가 미국과의 긴밀한 협의 속에 진행돼야 한다는 경고의 간접화법이다. 개성공단 가동 재개처럼 한미동맹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공조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내용이 포함돼서는 안 되는 이유다. 고위급회담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대화의 장으로 나오는 첫걸음이자 한미동맹의 강고함을 재확인하는 자리가 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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