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스닥 대책을 내놓는 것은 자본시장을 통해 혁신기업으로 생산적 자금이 흘러 들어가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다. 지구촌을 강타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신생기업의 자금줄 역할을 하는 코스닥 수요기반을 확충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런 측면에서 코스닥 상장요건의 대폭적 규제 완화는 때늦은 느낌도 든다. 코스피에 비해 여러모로 소외된 코스닥에 활기를 불어넣어 자본시장의 불균형을 바로잡는 것도 바람직한 일이다.
다만 정부의 수요기반 확충이 시장 건전성을 훼손하고 투자자의 신뢰를 저버리는 결과를 초래해서는 안 될 것이다. 국내 개인투자자 비중이 90%에 육박하는 코스닥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더욱 그렇다. 지난 1990년대 말 세계적인 정보기술(IT) 붐에 편승한 정부의 코스닥 띄우기가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 투자자들은 분명히 기억하고 있다. 그즈음 코스닥 상장기업 2~3개 가운데 1개꼴로 매년 상장이 폐지됐다. 그나마 옥석 가르기 과정을 거쳐 퇴출 상장기업 수가 눈에 띄게 줄었지만 투전판과 다름없다는 멍에를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했다. 투자자 보호장치 마련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시장의 신뢰를 잃어버리면 백약이 무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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