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직원만 가상화폐에 손을 댔겠는가 하는 합리적 의심이 제기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가상화폐) 내부거래 관계는 제가 아는 한 공무원 한두 명의 사례가 있다”며 “공무원에게 투자를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금감원 직원 외에 공무원도 가상화폐 투기에 가담했다는 고백이다. 시중에 떠돌던 소문이 사실로 확인된 셈이다. 누리꾼들이 금감원은 물론 거래소 폐쇄를 거론했던 법무부 직원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다.
가뜩이나 가상화폐를 둘러싼 혼선으로 비판이 쏟아지는데 감시 감독의 주체들이 앞장서 일탈행위를 했으니 정책 신뢰도는 땅에 떨어지게 됐다. 현실이 이런 마당이니 정부가 어떤 대책을 내놓은들 투자자들이 편견 없이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다. 오히려 공무원은 다 빠져나가고 애꿎은 일반 투자자들만 피해자로 만든다는 비난에 휩싸이기 십상이다. 투기를 막되 피해는 줄여야 하는 정부로서는 난감할 수밖에 없다.
만신창이가 된 정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시급하다. 우선 고위공직자를 포함한 공무원의 가상화폐 투자실태를 철저히 조사해 일탈행위가 드러나면 엄중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 그래야 투자자에게는 엄격하고 공무원에게는 관대하다는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더불어 중구난방인 가상화폐 관련 대책도 컨트롤타워인 총리실을 중심으로 조율된 형태로 발표돼야 한다. 일관되고 투명한 발전방안을 모색할 때 가상화폐 혼란은 비로소 사그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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