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정부 부처 장차관 등에게 “공무원이 혁신 주체가 못 되면 혁신 대상이 될 수 있다. 복지부동·무사안일·탁상행정 등 부정적 수식어가 안 따라붙게 혁신의 주체가 돼 과감하게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부처 간 입장이 다르고 국민들 간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정책의 경우 충분한 설득과 공감의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을 각별히 명심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이 이날 청와대에서 취임 후 첫 장차관 워크숍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부처 간 엇박자를 막기 위해서다. 아울러 현 정부가 출범한 후 공약해온 주요 정책들에 대한 실행력을 높여 국민들이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문 대통령이 관료들을 향해 이처럼 강력한 메시지를 던진 배경에는 최근 흔들리는 민심이 작용하고 있다. 지난해 말 70%대에 육박했던 국정 지지율은 새해 들어 급락해 50~60%대까지 떨어진 상태다.
문 대통령은 “국정 운영의 중심을 국민에게 두고 나라의 근본부터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런 차원에서 “모든 정책은 수요자인 국민의 관점에서 추진돼야 한다”며 “정책의 당위와 명분이 있다 하더라도 현장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한다면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결과가 되기 십상”이라고 지적했다. 또 “세상은 빠르게 변하는데 공직사회는 과거에 해왔던 방식을 바꾸는 것을 두려워한다”고 꼬집었다.
여기에는 정부의 국정철학에 대한 관료들의 이해도가 미흡하다는 문 대통령의 인식이 엿보인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정부 출범 후 부처에서 가져온 보고서 등을 보면 이전 정부 때 추진했던 정책과 내용은 같은데 표지만 바꿔놓은 수준인 경우가 많았다”고 답답해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 단일팀을 구성하며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평화올림픽을 위해 좋다고 생각했는데 선수 입장을 미처 사전에 제대로 헤아리지 못했다”며 “다수가 찬성해도 반대하는 소수가 강경하면 어렵다. 소수라고 무시하지 않고 사전에 설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정책을 추진할 때 부처 내부, 이해관계자 그룹, 지역주민 등 꼼꼼하게 입장을 챙겨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공공기관 채용비리 엄벌 의지를 재확인했다. 특히 “공공기관과 각종 공직 유관단체에 이르기까지 불법을 저지른 청탁자와 공공기관 임직원에게 엄중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고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검찰 내 성희롱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문 대통령은 “검찰 내 성추행 사건이 드러났다. 아직 사실 여부는 알 수 없지만 사실이라면 가장 그렇지 않을 것 같은 검찰 내에서 성희롱이 만연하다는 것”이라며 “조금도 나아지지 않는 현실이 다시 확인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성희롱이 발생하지 않도록 확실하게 문화를 만들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마무리발언에서 “국민과 정부의 관계는 1년 차 때 연애 같고 2년 차는 결혼 같다”며 “결혼에서는 서로의 능력과 신뢰감이 중요하다. 2년 차 정부는 전임 정부가 아니라 국민 각자의 기대치와 비교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면 정부의 동력이었던 촛불민심이 냉담하게 변할지도 모른다”고 역설했다.
/민병권·이태규기자 newsroo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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