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의 사금고가 될 수 있다”는 여당 의원들의 주장은 20년 전의 낡은 프레임인데도 당국은 설득조차 못하고 있다. 모험자본을 육성한다며 추진한 초대형 IB도 반쪽짜리 신세다. 금융사들이 인가도 받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고 있지만 당국은 심사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상당수 증권사는 인력과 인프라를 이미 갖췄는데 승인이 나지 않아 애를 태우는 실정이라니 답답한 일이다.
이런데도 당국은 혁신에 필요한 규제 완화에는 소홀한 채 시장에 개입해 논란을 키우고 있다. 가산금리 규제, 카드가맹점 수수료 인하도 모자라 민간기업인 금융사 최고경영자(CEO) 인선에 노골적으로 끼어들어 거센 반발을 자초했다. 급기야 채용비리 문제를 두고 금융권과 진실공방까지 벌이는 판이다. 당국이 혼란을 수습하기는커녕 이전투구의 당사자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렇게 당국이 업계를 지원하지는 못할망정 트집만 잡는데 금융 경쟁력이 나아질 리 있겠는가. 대통령의 신남방정책에 맞춰 동남아 진출에 속도를 내려는 금융권이 당국과 적이 돼버려 난감한 처지라니 기가 막힌다. 이런 비정상이 계속되는 한 금융산업 경쟁력이 우간다보다 못하다는 냉소는 사라지기 힘들다. 금융당국은 “근본적 변화가 없다면 10년이 지나도 금융에서 글로벌 베스트 기업이 못 나올 것”이라는 전 금융투자협회장의 고언을 새겨들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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