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8일 군인복지기본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2018∼2022 군인복지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계획에 따르면 사병 월급은 2022년까지 2017년 최저임금의 50%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올라가게 된다. 첫해인 올해 당장 사병 월급이 지난해 대비 평균 88% 오른다. 이에 따라 지난 1월부터 병장 월급은 40만5,700원으로 인상됐으며 2022년에는 67만6,100원이 된다.
이 같은 사병 월급 인상은 군 복지 증진과 사기 제고 차원에서 결정됐다. 하지만 현재 미국·중국·일본·러시아 등 한반도 주변 강대국들은 군사력 확대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국방예산에서 사병 월급 등 병력 운영비가 차지하는 비중만 눈에 띄게 커지고 있어 이를 우려하는 시각도 만만치 않다. 지난해 9월 국회 국방위원회가 2018년도 국방예산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이 나온 바 있다. 당시 국방위원회 위원이자 현재 국방위원장인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은 “병사 급여 인상 관련 예산은 대폭 증액된 반면 북한 미사일 공격 방어를 위한 ‘3축 체계’ 조기 구축 관련 일부 사업 예산이 대폭 삭감됐다”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 공격에 대비하기 위한 예산을 빼 대통령 공약 이행에 투입했다면 심각한 안보 불감이 아닐 수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밖에 이번 5개년 계획에 따라 앞으로 사병들은 군대 내 잡초 제거, 제설 등의 사역에 동원되지 않는다. 사역 업무는 민간에 위탁된다. 또 신세대 장병의 입맛에 맞게 급식의 질이 개선되고 기능성 방한복과 방탄헬멧·전투조끼·개인천막 등 신형 피복·장구류도 보급된다.
/정영현기자 yhch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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