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공개로 확인된 것은 로스쿨 제도에 맞춘 변호사시험이 7년째로 접어들면서 로스쿨별 합격률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7년 누적 합격률로는 1위와 25위의 격차가 31%포인트였지만 올해 치른 7회 변시 합격률의 격차는 54%포인트까지 벌어졌다. 서울 상위권 로스쿨에서는 10명 중 7명가량이 합격한 반면 지방 하위권에서는 10명 가운데 2명 정도 합격하는 데 그쳤다. 어느 정도 예상 됐지만 이렇게 큰 차이가 난 것은 다소 놀랍다.
앞으로 로스쿨의 변시 합격률은 갈수록 떨어질 것이라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매년 합격 정원이 1,500명대(입학정원의 75%)로 유지되다 보니 시험에 떨어져 재응시하는 학생이 해마다 누적되기 때문이다. 이는 결국 ‘로스쿨 낭인’이 양산될 것이라는 우려로 이어진다. ‘사시 낭인’을 막겠다는 로스쿨 도입 취지에 반하는 결과가 아닐 수 없다.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합격률을 높일 수만은 없다. 지금도 변호사 과다 배출 논란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로스쿨에 다니는 학생은 학생대로, 변호사는 변호사대로 불만인 게 현행 제도다. 이대로 두면 로스쿨의 ‘변시 학원화’ 전락은 시간문제다. 이제는 입학정원 감축을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대학 스스로 로스쿨 통폐합 같은 구조조정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지만 정 어렵다면 정부라도 나서야 한다. 애초부터 로스쿨 인가를 남발한 잘못이 크지만 대학이 무리하게 유치한 탓도 있다. 로스쿨 구조조정이 이뤄진다는 전제하에 변시를 원래 취지대로 자격시험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할 만하다. 로스쿨 제도가 도입된 지 올해로 10년이다. 장단점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제도 손질에 나설 때가 됐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