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각국이 일자리 전쟁을 벌이는 가운데 우리의 고용 경쟁력이 꼴찌 수준을 맴돌고 있다면 여간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더욱이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은 최근 성장의 과실이 고용 훈풍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유독 한국만 나빠지고 있는 상황이다. 시간당 노동생산성 역시 미국의 절반 수준에 머물러 바닥을 헤매기는 마찬가지다. 고용창출 능력이 뒤떨어지는 구조에서 경직된 노동시장과 과도한 산업 규제 등 고질적인 문제를 내버려둔 채 땜질 처방만 내놓아 이런 사태를 불렀다는 분석이 나올 수밖에 없다. 정부발 정책 불확실성이 고용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얘기다.
문제는 고용사정이 앞으로 더 나빠질 것이라는 점이다. 콘퍼런스보드는 올해 고용 증가율이 0.8%로 떨어지면서 세계 순위가 86위까지 밀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LG경제연구원도 취업자 증가가 지난해 31만명에서 올해 20만명 수준으로 둔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하반기로 갈수록 경기상황은 불투명한데 근로시간 단축이나 최저임금 인상 같은 고용 악재가 줄줄이 대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죽하면 중소기업중앙회가 영세기업일수록 고용 정책에 대한 타격이 크다며 고용주체인 중소기업의 목소리를 반영해달라고 촉구하겠는가.
산업계는 근로시간 단축 시행을 두 달 앞두고 하루하루 살얼음판을 걷는 분위기다. 엊그제 열린 고용노동부 장관과의 간담회에서 기업인들은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확대해야 일자리를 늘릴 수 있다고 호소했다. 정부는 고용지표에 신경 쓴다며 립 서비스에 머무르지 말고 이제라도 기업 현장의 요구를 귀담아듣고 근로시간 단축이나 최저임금 등 고용 정책을 근본부터 재검토해야 한다. 국민이 가장 원하는 것은 다른 분야가 아니라 ‘일자리 1등 정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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