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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전문가대담]"CVID·비핵화 완료시점, 합의문에 들어가야 회담 성공적"

■한국프레스센터, 한반도 전문가 토론

초기 조치들 이행 여부도 지켜봐야

문재인·김정은·트럼프 3국 정상

비핵평화 프로세스 본격 가동될것

싱가포르 스위소텔 더 스탬퍼드호텔에 설치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언론진흥재단(KPF) 언론포럼에서 참석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애나 피필드(왼쪽부터) 워싱턴포스트(WP) 서울·도쿄지국장, 샨 호 싱가포르 난양기술대 교수, 존 델러리 연세대 국제대학원 교수, 김지윤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 김준형 한동대 국제어문학부 교수. /싱가포르=이태규기자




싱가포르에는 싱가포르 정부가 설치한 국제미디어센터(IMC)와 우리 정부가 만든 한국프레스센터 등 총 2곳의 프레스센터가 있다. 한국프레스센터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현장에서 전달하기 위한 것인데 11일 현장에는 한국 기자뿐 아니라 미국·중국·일본·스페인 등 전 세계 기자들이 모여들어 이번 북미 정상회담에서 한국에 대한 높은 관심도 드러냈다. 싱가포르 스위소텔 더 스탬퍼드호텔에 설치된 프레스센터에는 200여명의 기자들이 모여 열띤 취재경쟁을 벌였으며 곳곳에서 본국으로 뉴스를 전달하는 리포트가 이어졌다.

북미 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현장에서는 전문가들의 토론회도 열렸다. 김준형 한동대 교수는 “북미회담에서 모호한 입장만 발표한다 하더라도 성공으로 평가하려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가 들어가야 하고 비핵화 타임라인이 입장문에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과거의 북미회담처럼 비핵화 완료 시점 등 시간이 들어가지 않으면 향후 이행 과정이 늘어지고 결국 엎어질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북미회담의 성공 여부는 ‘디테일’에 있다는 평가도 나왔다. 양 정상이 악수하고 사진만 찍는 것으로는 긍정평가를 내릴 수 없다는 것이다. 김지윤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결과에 대해 조심스러운 낙관을 하고 있다”면서도 “얼마나 구체적인 성명이 나올지를 봐야 한다”고 분석했다. 북미회담 이후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숀 호 싱가포르 난양기술대 교수는 “회담 이후 초기 이행조치들이 실제 진행될지를 봐야 한다”고 말했다.

기조발제에 나선 서울경제 펠로(자문단) 고유환 동국대 교수는 “약 70년간 유지된 북미 적대관계 종식의 첫발을 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고 교수는 향후 한반도 정세가 ‘문재인-김정은-트럼프 비핵평화 프로세스’로 발전할 것으로 봤다. 그는 “한 국가 지도자의 이니셔티브로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과정을 거치며 완성되는 3국 정상 간 비핵평화 프로세스가 본격적으로 가동되는 계기가 될 것 같다”고 전망했다.



북미회담이 과거와는 다른 국면을 보일 것이라는 예상도 나왔다. 고 교수는 “지금은 전쟁과 평화의 임계점에서 대화를 시작했다”며 “더 이상 뒤로 물러설 수 없는, 성공 가능성이 높은 지점에서 대화를 시작했다”고 평가했다. 1994년 제네바 합의, 2005년 9·19공동성명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 초입에 진행된 합의여서 안 지켜질 가능성이 높았지만 지금은 핵무기가 완성돼 북미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파국을 맞을 수 있으므로 합의가 진전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는 것이다. 그는 “또 북한 내부적으로 보더라도 수령체제의 위기가 임계점에 도달했다”고 짚었다. 3대에 걸쳐 체제를 유지하고 핵 무력을 완성했지만 경제적인 위기가 더욱 심화하는 한계점에 도달했으므로 회담 성공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는 것이다.

회담 장소가 싱가포르로 결정된 데 대해서는 북한에 경제발전의 시사점을 주는 것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리콴유 전 싱가포르 총리, 리셴룽 총리 등 부자 총리가 세습으로 된 것은 아니지만 어찌 됐든 권위주의적 정치체제를 유지하면서 고도 경제성장을 누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북한도 잘만 하면 싱가포르와 같은 발전 경험을 누릴 수 있다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싱가포르=특별취재단 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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