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책에는 금융에서 마케팅까지 총망라돼 있다. 건물주가 재건축ㆍ철거 등을 이유로 임대차계약 연장을 거절할 경우 점포 이전 비용을 보상해주는 퇴거보상제도가 도입되고 백년가게로 선정되면 인증현판도 붙여준다. 계획이 차질없이 진행돼 자영업에 활기를 불어넣었으면 좋겠다.
문제는 기대 못지않게 우려되는 점도 적지 않다는 것이다. 그간 정부가 자영업자를 돕는다고 이런저런 방안을 제시했지만 소상공인의 사정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 매년 소상공인 지원에 조(兆) 단위의 예산이 투입되는데도 여전히 창업과 폐업을 되풀이하고 있다. 새 정부에서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지난해 자영업자 수익 증가율이 1.0%로 6년 만에 가장 낮았다. 쉬지 않고 일해도 과당경쟁으로 손에 남은 돈이 전년보다 겨우 1% 늘었다는 얘기다.
지난해 9월 정부가 1인 자영업자에 대해 고용·산재보험 가입요건을 완화하고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낮추는 정책을 발표했지만 실효성 있는 대책이라고 보기는 힘들었다. 백년가게 육성의 지원방식도 이전 대책들과 별반 차이가 없다. 반짝 효과에 그친 여러 자영업 대책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현재 자영업자는 홀로 영업하는 영세가게가 400만명에 이를 정도로 포화상태다.
이는 자영업자들이 폐업해도 재취업할 곳이 마땅치 않은 탓이 크다. 일자리를 찾지 못해 다시 창업하는 구조다. 이런 악순환을 끊는 유일한 방법은 일자리 창출이다.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야말로 자영업 과잉해소의 근본 해법이라는 사실을 직시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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