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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성급한 보유세 인상이 불러올 역효과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서경펠로

보유세 인상은 일회성 효과

장기적으론 가격상승 부작용

경제 위축·서민 생활고 우려





지난 22일 부동산 보유세 개편 관련 공청회가 열렸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에서 각각 발표했다. 두 편의 발표문에서 보유세 및 종합부동산세 인상의 필요성과 현황, 쟁점 그리고 개편방향과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세금 인상의 필요성으로 먼저 적시한 것은 자산격차 확대로 부의 불평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경제적 불평등 해소 차원에서 관련 조세부담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어 선진국에 비해 낮은 보유세 부담률을 국제 비교해 근거로 들었다. 발표에서도 인용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동산 과세 비교자료를 보면 보유과세는 평균이 1.1%인데 우리는 0.8%로 낮은 것으로 나온다. 하지만 이 내용과 같이 조사된 자료에서 거래과세를 포함한 재산과세의 경우 OECD 평균이 1.92%임에 반해 우리는 그보다 훨씬 높은 3.0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 수치를 보면 우리는 부동산에 세금을 오히려 많이 부과하는 나라에 속한다고 간주될 수 있어 정부의 인식 자체가 편향되지 않았나 하는 의심이 든다.

그리고 2015년 부동산 자산 총액 대비 보유세 부담률도 예를 들었는데, 우리나라가 OECD 내 13개국 평균인 0.33%의 절반 이하인 0.15%라고 인용하며 세율 인상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같은 문건에서 밝혔듯이 총 조세수입 대비 보유세 비중은 거의 비슷한 것으로 나와 있다.

여하튼 보유세가 인상되면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다고 보는데 과연 그런지 의심스럽다. 발표자료에도 나타나 있듯이, 선진국 평균의 두 배가 넘으면서 가장 높은 수준의 보유세를 물리는 영국과 미국은, 불평등에 관한 저술로 유명한 토마 피케티도 언급했듯이 우리보다 더 심한, 세계에서 가장 불평등한 국가들로 알려져 있다. 이에 반해 우리보다 불평등 정도가 훨씬 덜한 나라로 알려진 독일은 우리보다도 낮은 0.13%여서 실제 보유세의 높고 낮음이 부의 불평등 해소에 도움이 되는지는 확실치 않다.



다음으로 강남을 예로 들면서 특정지역의 부동산 가격 상승 억제를 통한 부동산 가격 안정을 필요성으로 언급했다. 이론적으로 보유세 인상은 일회성으로 한 차례 하락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후에는 수요와 공급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오히려 반대인 경우도 많다. 미국의 많은 대도시들은 오랜 기간 우리보다 훨씬 높을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최고 수준인 1%의 실효세율을 부과해왔음에도 지속적으로 가격이 상승했고 급기야 2000년대 초중반에 가격 폭등으로 연결됐다.

게다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대안들은 수십% 정도의 인상이기 때문에 실제 강남 집값을 잡을 수 있을지는 극히 회의적이다. 1년에 몇백만 원 정도의 보유비용이 늘어난다고 해서 강남 자산가들이 집을 내다 팔까 하는 생각이 들고 4월 양도세 중과 이전에 팔 사람은 다 판 것으로 보여서 더욱 그렇다.

지금 가장 우려되는 점은 정부의 의도와 달리 서민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 이러한 규제 일변도 정책은 필연적으로 건설업과 부동산업을 포함한 거시경제에 악영향을 주게 된다. 특히 우리 경제에서 서민들의 생활과 직결된 부분이라 더욱 그렇다. 적어도 이러한 세금 정책에 따른 거시경제 충격과 최근 악화되고 있는 건설 관련 산업의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는 가늠하고 이러한 충격을 어떻게 줄일지도 동시에 고민해야 한다. 아무리 급하다고 해도 조세정책을 이러한 분석과 대책 검토 없이 진행한다면 국민경제 위축과 이에 따른 서민의 생활고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기에 이제부터는 정책을 좀 더 가다듬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보다 부의 불평등이 더욱 심하고 부동산 가격도 더 급등했던 선진국들은 왜 우리와 같은 정책을 성급하게 만들지 않았는지도 음미해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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