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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북미고위급회담 이번엔 北비핵화 시간표 내놔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을 위해 6일부터 1박2일간 평양을 방문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만난 지 23일이 지나서야 겨우 열리는 북미 고위급회담이다. 양측의 팽팽한 기싸움이 끝나고 이제 비핵화 일정과 로드맵을 비롯한 구체적인 내용을 채우는 진짜 협상의 막이 오른 것이다. 어쩌면 북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완전한 비핵화’에 감춰져 있던 ‘디테일의 악마’가 모습을 드러낼지도 모른다.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은 하나둘이 아니다. 미국은 고위급회담에 앞서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과 국무부를 통해 핵을 포함한 대량살상무기(WMD)와 미사일의 1년 내 완전폐기와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라는 기준을 제시했다. 하지만 최근 북한의 행보는 이와 상당한 거리가 있다. 후속조치는커녕 오히려 중국과 밀착하며 대미 협상력 높이기에 안간힘을 쓰는 모습이다. 영변 외 비밀 우라늄 농축시설과 미사일 공장 확장에 대한 보도가 잇따르고 완전한 비핵화 의도가 없다는 미 정보당국의 판단도 등장했다. 협상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북미 고위급회담이 의미를 가지려면 최소한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의 성과로 거론했던 미사일 엔진 시험장 폐기 같은 가시적인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북한 내 핵·미사일 관련 시설의 가동중단과 신고, 사찰단 수용, 검증, 그리고 최종적인 폐기까지 타임테이블에 대한 합의를 끌어낼 필요가 있다.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의지와 진정성은 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해 “그들이 매우 진지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말로만 북한의 약속 불이행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는 없다. 북한이 구체적인 비핵화 시간표를 내놓고 신속한 실천에 나설 때 비로소 비핵화를 말할 수 있다. 남북경협이나 대북제재 완화는 북한의 구체적인 행동을 확인한 후 진행해도 늦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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