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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가뭄 극심한데 식수원 물 흘려보내라니…

김은경 환경부 장관이 대청댐 수문 개방 검토를 지시해 논란이 되고 있다. 김 장관은 최근 녹조 실태 파악차 대청호를 방문한 자리에서 “대청댐 수문을 열면 녹조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나. 수문을 여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고 한다. 여기에 더해 “수량 확보가 중요하냐. 녹조 해결을 위해 댐 물을 방류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말을 했다니 어이가 없다. 현실 인식이 있는 지 의문이다.

지금은 계속된 폭염으로 전국의 저수지가 말라가는 등 가뭄 걱정이 큰 상태다. 전남에서는 물 부족으로 가뭄 단계를 ‘관심’에서 주의’로 올린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다시 ‘경계’로 격상할 예정일 정도다. 대청호가 있는 충청권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특히 대청댐은 충청권 수백만 가구가 이용하는 식수원이다. 앞으로 1년간 써야 할 물을 확보하기에도 부족한 판에 모아둔 댐 물을 흘려보내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더구나 김 장관이 대청호에서 배를 타고 녹조 현장을 보고 온 장소는 댐 상류에 있는 소옥천이라는 지천이다. 이곳의 물이 대청댐에 이르려면 약 40㎞를 흘러가야 한다. 이 때문에 소옥천 녹조 현상을 누그러뜨리려면 댐에 보관한 물을 적어도 3분의1은 흘려보내야 효과가 있는데 현재 댐 저수량을 감안하면 3억톤 가까이 방류해야 하는 상황이다. 무엇보다 수문을 개방하더라도 상류에 있는 녹조가 하류까지 번질 수도 있다. 녹조 해결은커녕 되레 녹조 상태를 악화시키는 셈이다.

댐 문을 여는 손쉬운 방법으로 녹조가 퇴치된다면 왜 진작 그렇게 하지 않았겠는가. 사정이 이런데도 환경운동가 출신인 김 장관은 미련을 못 버리고 있다니 우려스럽다. 수질·수량·재해예방 등을 포괄하는 물 관리 정책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수립하는 게 기본이다. 특히 지난 5월 물관리기본법 등 물관리일원화 3법 통과로 환경부의 수자원 관리 책임이 무거워 졌다.



녹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덜컥 댐 수문부터 여는 식의 접근은 비상식적이다. 김 장관의 지시에 대해 ‘물 관리 문제를 환경단체 인사처럼 피상적으로만 본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제라도 김 장관은 시민단체 대표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정책을 고민해야 하는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아직 보고 싶은 것만 보는 편협된 시각이 있다면 빨리 벗어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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